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작년에 본위원이 대표의원으로 연구모임을 추진했던 강남구의 조례 현실 적합성 강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에 기반해서 이 내용을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사실은 강남구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수 조례라고 해서 전체 지자체 226개 중에 필수 조례 관련된 조례 양이 굉장히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어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정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각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전달이 돼서 그 조례에 기반해서 사업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