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제가 총대 메고 손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안전교통국 세외수입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목표액 없는 것도 목표액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 추계하지 않는 것도 여러 건 있고 했는데 그래도 207억원을 징수해서 192억원을 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율 92.7%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 세외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각 개별법령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직원들이 그 법령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과도 부과지만 또 이게 잘 안 걷혀요. 그리고 또 세무부서 직원이랑 틀려서 여기는 이 세입업무는 0.001%밖에 안 돼요, 전체업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오면 그 업무를 줘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 하기 싫으니까 새로 오는 직원들한테 자기 하기 싫은 거를 주다 보니까 사실 국이나 부서에서 되게 열악한 환경이라 그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징수율 92.7% 최고 높더라고요, 국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 한번 보실래요? 142쪽 정책목표를 보시면 142.

그 정책목표에 보면 범죄 없는 안전도시 강남구 해 가지고 CCTV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표달성률이 234%예요. 상당히 높은데 그 대신에 이 집행률은 64.8%밖에 안 돼요.

물론 집행률이랑 목표달성률이랑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CCTV 설치대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과목표를 잘못 설정을 한 건가 아니면 세입을,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을 한 건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