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제가 2022년도 복지생활국 세출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는 한 47%가, 우리 세출예산에 47%가 복지생활국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생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진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 또 그 고생을 하시는 거에 또 우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강남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세입을 봤더니 25억을 징수해서 23억이 수납이 됐어요.

징수율은 92% 상당히 높은데 체납액이 11억원이나 있어요. 물론 이 체납액은 금년도에 세무과로 이관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부과를 하실 때 부과만 하지 말고 체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기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행정력도 감소되고 또 직원들도 바로 부과해서 바로 받기 때문에 민원을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요 세입 추계가 되지 않은 세입이 한 6억7,000만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각 부서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사실은 몰라요.

이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도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도 않고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세입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세입에다가, 세입추계에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세출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2024년도부터는 우리 세입도 분석을 해서 약간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