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통상적인 사업에 있어서 제가 아는 지식에서 지금 혹시 여쭤보는 건데 식당이라든지 그런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식당이 번창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개입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설사 정원이 잘 돼서 꽉꽉꽉 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식당 주인이나 다른 소상공인 사람들만큼 그렇게 이익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 왜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은 똑같지요. 식당도 망하고 어린이집도 망하고 즉 어린이집은 잘 됐을 때는 크게 가져가는 거 없고 안 되면 본인들이 다 책임지고 망하고 심지어는 신용불량자 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