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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312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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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들었고요. 본위원도 이 기금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어떤 일자리 창출 굉장히 좋아요, 다만 매번 이렇게 할 거냐는 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모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사실 이런 기금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아니면 교육센터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기금을 재원을 마련한 건데 이미 우리 과에서는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건축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이 강남구에 과연 필요할까 지방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자라는 틈새에 이런 기관을 건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 또한 우리 강남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교육, 일자리 창출 얼마든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굳이 기금에 공모를 해서까지 한번 시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시고 과연 이 공모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이용을 할 것인지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금이 애시당초는 차라리 그냥 딴주머니나 마찬가지이니까 없애고 재원에 좀 활용을 건전성을 가지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처음이고 아마 제주도나 몇 군데는 이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필요한 거를 아마 공모를 해서 어르신들 또다시 이렇게 재활용이라기보다도 다시 한 번 이렇게 독려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서 좋은데 한번,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기금을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