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오온누리의원님께 먼저 정신건강이라는 표현이 현재 선입견을 주거나 질환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건강으로 수정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검토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조항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가 저번 회기 때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도 질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회가 중언부언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금 지역협의체의 자문기능을 안 제2항의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권고하신 것처럼 마음건강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부의 소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