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신청한 아파트 상록수아파트, 신동아, 가람, 뭐 이 아파트만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전혀 번지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재건축 추진이 어떻게 그동안 재건축 규제가, 규제 특히 서울시에서 많이 규제를 하지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청 기초단체는 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설립하고 이런 권한만 있지. 그런데 마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을 못해서 활성화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기초단체에 부담, 이렇게 금융 부담을 주고 또 부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걸 앞으로 환수하려면 누가 책임지고 환수를 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이 아직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지금 이렇게 조건, 상환 조건하고 구체적 사업진행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각 25개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다 합의가 된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 하시더라도 이게 확정이 다 된 다음에 서울시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