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대리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의원도 개인적으로는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요 직권상정이라는 경우는 요급한 경우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요급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숙의의 시간을 거쳤어야 된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국책사업이고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예비군 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면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추경에 우리가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 직권상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