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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12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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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는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 공문은 저희가 뭐 다 공개된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법에 위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문서의 문제는 그렇고 조례 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검토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의회 개원 이래 만들어지지 않은 조례가 직권상정된 것은 아마 우리가 30년 동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이란 건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취지를 흐리는 이유에 대해서 또 더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소통의 장이 사실 필요하다.

아까 전에도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의회가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들 민주당 의원님들 다 나름대로의 정치나 봉사활동하면서 다 이해 못할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해를 구하고 서로가 토론하면 다 될 일인데 사실은 갑자기 오는 것은 이게 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모든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옳은 일도 순서를 밟아서 가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와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의회의 어떤 본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