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역시 행정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답변드린다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의회와 같은 지방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번 예비군 지원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가 전국적인 차원의 지원 도입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타깝고 열악한 예비군 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결실이라고 봐주신다면 이 조례안이 보다 더 매끄럽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 해당 조례안이 정부 국민의힘 우리 당을 통해서 전달된 점은 맞지만 타 구의 훌륭한 정책사업을 강남구에 개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이번 조례안 제정 이후에 추경예산안까지 편성을 해야 하고 이렇게 예산안 편성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우리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수송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직권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아쉬운 지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를 신속하게 입법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원회 직권상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