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너무나 공감되고 시의적절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행재위원님들 그리고 저 개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재정분권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또는 중앙정부가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기초의회 스스로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놓아버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초의회의 역할을 위해서라면 정말 필요한 조례 제정이 되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우려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절차상의 아쉬움입니다. 관련 제정안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예비군 대상자들에 대한 요구사항 등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인 양천구 등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이 미비하다고 생각되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남구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숙의를 위한 과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하여 우종혁 부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