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좀 눈에 띄는 국이 3개, 4개 국 정도 됐는데요 당초에 미편성 예산항목을 신설 집행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드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용을 살펴보니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위드코로나 대응 강남형 특별지원을 증전용으로 2억6,000만원을 했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신축 경로당 이전 임차 사무관리비를 증전용으로 8,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시설비 증전용 2,200만원, 여성가족과 공공생리대 지원 사무관리비 증전용 8,400만원 등 10건이 미편성 사업을 신설해서 증전용 처리를 하셨고요. 또 변경사용의 경우에도 미편성된 예산항목을 신설로 집행해서 사업을 한 게 있었고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증전용 사용 1억2,000만원 하셨고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등 해서 4건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예산들이 갑자기 신설돼서 올라오고 그러면 결국은 의회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열심히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사업들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