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가족정책과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작년 한 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고 다른 부서에도 협의회라든가 각종 단체가 있는데 유난히 가족정책과에서만 집행률이 낮다는 것에 는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2022년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 2021년도에도 복지생활국에서 집행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2년 연속 집행률에 있어서 떨어지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 시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게 아니고 답습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불용률이 무려 19.8%에 해당이 됐어요. 물론 2021년보다 2022년도에는 낮아졌지만 거의 12.3%, 19.8%라는 거는 예산편성상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경숙 과장님 그런 예산편성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또 작년, 재작년 잘 꼼꼼히 따져서 편성 시에 좀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