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원연구단체 교육격차해소 TF 대표 우종혁의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 연구단체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정책TF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이동호의원, 이호귀의원, 이도희의원, 김민경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교 일수 감소 등으로 인한 학습 결손에 따른 학생 간 교육격차에 주목하여 강남구 관내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저하 추이와 교육격차의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2023년 3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연구 추진 단계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구성의원, 참여희망 의원, 연구 수행자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조사된 교육격차 실태 수준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등 연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헌 검토 및 분석, 강남구 교육현황 분석 등 현안 분석이 수행되었고 강남구 관내 청소년 790명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학년, 학교급 등 그룹별 교차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제공, 교육격차 해소 지원, 재정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무이하게 자체적으로 교육격차 실태를 조사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 단순히 결과만을 도출하는 연구가 아니라 본의원이 이번 313회 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였다는 점 등에서 활동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