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출산이 뭐 이렇게 공원이나 아니면 일부를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게 첫 번째가 주택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양질의 직장이지만 직장은 개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국가에서 또 두 번째가 양질의 우리 좋은 집을 갖는 거 조그마한 거라도 신혼부부들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 이렇게 조금 감면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일시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이용 관련 다자녀 기준 완화 및 감면 혜택 안에 보니까 두 자녀일 때까지는 막내가 18세 이하로 강남구가 돼 있어요.

전에 서울시도 18세 이하고 세 자녀였을 때는 18세 이하라는 그게 가정, 그게 전면 막내 나이가 제한이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세 자녀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출산율이 서울시가 0.59명인데 우리가 0.48인가 49고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 확대 계획안에 막내 나이 제한을 없앴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바꾸는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