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면 이 연대 서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4조에서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 사항 1번, 2번은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대한 사항, 세 번째는 행정기구 설치를 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네 번째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조례를 신청을 할 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한 이슈들이 대부분 많이 예상이 되겠지만 발의자께서도 검토사항을 하시면서 또 어떤 어떤 조례들이 주민들로부터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 조례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제외 대상들과 연대 서명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례들이 발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조건에 맞추기가 저는 까다롭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