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받는 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이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금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인 추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들어가 보면 배너 안에 각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들을 볼 수 있게끔 정보공시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우리 인근 자치구에서는 과세처분 시에 대한 판례를 요청하거나 관련된 연구용역들을 맡기거나 수시정책 연구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맡겼던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맡겼던 의뢰 연구수행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세 감면 조례 신설에 따른 법률개정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