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나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의원 하면서 보면 이 세부내역은 어떻든 계산, 아까 존경하는 우종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세부내역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과다 책정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용역,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280만원씩이면 사실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보통 우리가 200만원 정도 안 받거든요, 내가 보면 다 포함해서라도.

그런데 사실 280만원이면 우리가 위탁하는 건데 이게 많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거를 책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료나 이게 우리가 예상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20만원이면 전기료 쓰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계정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과다 책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급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 심사할 때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이것을 사실은 의회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이거를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통계적인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 보안 시스템 같은 경우 25만원이다, 25만원 안 줘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계정 자체는 세부내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책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이건 사실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건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