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검토보고서나 이런 어떤 조례안을 보고요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부분은 사실 누가 봐도 우리가 4억5,062만2,000원 이렇게 사실은 이게 1식보다 더 나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세부 내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복지재단은 특히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이게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해오면 사실 이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질의 자체를 사실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사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우리 넘어가면 우리가 더 어떤 회계감사 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기 이전에는. 그래서 가기 전에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세밀하게 돼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오면 어떻게 우리가 뭐를 어떻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참 의문점이에요. 이게 역삼푸른솔도서관하고 논현문화마루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오면 안 돼요.
먼저 내가 어떤 과라고 얘기는 않지만 세밀하게 개정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딱 해와서 이런 부분은 좀 절약해 달라,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해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