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가져다드리실 수 있나요?

그거 보시면 지금 2023년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세무과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안전행정, 안전교통국에서 징수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기타 과태료라고 해서 본예산에는 7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징수는 한 2억4,000 그리고 실제 거둬들인 징수액은 1억 정도입니다.

한 40% 정도, 43%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지는 못 했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인 듯합니다.

이게 전체 기타 과태료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인 건지 아니면 다른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