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행안부에서 최근에 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 초급의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 민원업무에 참여를 할 때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굉장히 큰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웨어러블 캠을 민원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동과 잘 협조 체계를 구축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이고 사실은 정책 제안에 가까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게는 7개 정도 직능단체가 편성되어 있는 동이 있고 또 많게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까지 해서 한 17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동에서 3개 이상 단체에 겸직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부 동에서는 위원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10명 이하로 직능단체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직능단체라고 하면 일정 부분 과거에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조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점과 그 직능단체를 운영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정적인 이익들도 충분히 있겠지만 우리가 시대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의 모델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운영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자치구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동 직능단체를 통폐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용역도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시 정책개발추진단에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단체회의의 개최 비율 자체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여러 직능단체에 겸직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우리의 공동체 의식 자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용역, 연구용역을 맡긴 거예요. 정책개발추진을 맡긴 건데 이 내용을 보면 단체원간의 유대감과 소속감 강화를 위한 대면활동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활동을 병행해서 온라인 회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는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겠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 근거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을 통폐합해서 조금 더 체계화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