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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1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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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얘기는 별문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감사라는 걸 회계감사는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지 능인 같은 거는 법인이 직접하기 때문에 능인 재단으로 주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후관리 방법이 소명자료 받고 그냥 말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다음 해에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페널티가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구나. 소명자료, 글로 미사여구 넣어서 못 할 건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저는 뭐냐 하면 이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법에 명문화를, 조례에 명문화해서 강제화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이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의 강남구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인건비에 관련된 게 전년도보다 더 늘었어요. 더 디테일한 감사를 했을 때는 또 더 늘 수 있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해이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도 하고 회계 인원도 1명이 아닌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회계감사 인력은 늘려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거는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샐 예산을 막아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향후 대책 바로 예산이 다음 달에 이어지는데 준비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