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5쪽, 283, 285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306회 정례회 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강남 실정에 맞는 강남형 복지체계 구축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8회 행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이렇게 발굴하는데 이렇게 같이 협조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11회 5분 발언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촉구하는 제가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75, 295쪽에 보면 강남구의 2023년도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83쪽 상단에 보면 복지급여 기수급자 중 추가 위기사항을 조사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285쪽 보면 여름철 우리 여름철,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중점적으로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그 위기사항이 더 심하거나 갑자기 질병 등으로 인해서 가구원들이 어려움이 더해졌을 때 상황은 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위기가구가 갑자기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