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분명히 국토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 재산세나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산세도 분명히 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무가 더 과다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좀 세무과 직원들의 그런 복지증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봤더니 행정소송 뭐 그냥 일반적인 이의신청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하는 것들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세무일만 업무만 하기에도 버거울텐데 이런 이의신청 그다음에 법적인 소송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물론 변호사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