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한번 그래도 법률적인 검토는 반드시 해보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프로세스 안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그냥 검증하겠다,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검증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사실 거의 아무 그냥 무의미한 제도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강남구는 100억 이런 공시가격이 100억, 200억 이런 것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10%만 조정이 되도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 제가 뭐 고액 납세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책정이 되고 공시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다른 데하고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게 과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거는 센터는 반드시 이렇게 건물에 좀 제대로 지어지고 거기에서 그거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반드시 꼭 있어야 된다고 서울시에 그리고 국토부에 계속 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