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5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체납관리에 대한 대책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의 소재지, 거주 불명 등의 파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현황은 앞에 우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고 그다음에 구 재정 확충 및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23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증대 종합 결과 중에서 체납자에게 연 6회 이상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체납자들이 본인은 한 번도 관련된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또 본인이 체납자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6회의 고지서가 세무서에서는 발송이 되었고 그분들은 본인이 체납자인지 모르고 지금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억울한 상황들이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