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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1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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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징수의 가망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로 생계형 수단으로 트럭을 운행을 하시거나 자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도리 있게 세무관리과에서도 체납징수를 하실 때 조금 더 온정적인 차원의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타 자치구에서 고액은 아니고 생계형 체납자인데 아내분의 수술비마저 압류가 돼서 아내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온정주의적인 징수체계를 좀 갖춰서 조금 더 우리가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무관리과에서 좀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