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증가 추세인지를 보니까 9명 정도 고액체납자가 늘었더라고요. 외국인인데 고액으로 체납을 한 분이 9명 증가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에서도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우리 강남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 잠시 우리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외국인 사업자 등에 대한 세금징수와 관리체계를 조금 더 체계화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생계형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납부자의 권익보호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