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각 의원 발언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시면 각 국장, 과장 및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관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강평 자료를 아마 다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핵심 권한이자 의무로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구정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데 그 제도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며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성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을 점검하는 사실상의 첫 행정사무감사로 그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문제와 대안 제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 모두도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과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 견제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날로 재난·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일상화되고 있으며 땅 꺼짐, 묻지마 범죄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불시에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사시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서는 평소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재난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에 명시된 대로 구성 운영함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재난 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함에 있어 임의대로 조례 또는 매뉴얼을 달리 적용한다면 이를 마련한 의미가 없게 될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나아가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모든 부서는 재난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특히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책임감을 갖고 강남구 안전관리 체계를 단단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다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 시설물을 중복 점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연간 시설물 점검 일정 및 점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점차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체계와 효율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다른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점검의 의미가 퇴색됨으로 후속조치 이행 여부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부채납 업무의 부적정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부채납 업무를 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고시에 정한 기준이 아닌 사업자와의 협의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1억여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누락시키고도 감사원 감사 있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행복요양원 사태를 통해 공무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지난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혈세 낭비는 이제 수치로 환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부서 이동 내지 타 지자체 전출이 면죄부가 되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냉철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가 구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형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부채납과 관련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향후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업무는 부정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칸막이 행정의 철폐입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부서 간 높은 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구 공공디자인 업무는 건축과와 디지털도시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관된 방향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면 양부서 간에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디지털도시과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업무협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인 건축과가 협조를 받지 못한 점은 강남구 칸막이 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띠녹지 설치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공원녹지과에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부서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주어진 사업 완료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고젝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통일된 설치기준 없이 부서별로 설치하다 보니 동일 장소에 수 개의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도시미관 저해, 공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 간 불통, 칸막이 행정으로는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구민의 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제는 칸막이 행정이라는 구태는 벗어 던져야겠습니다.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정 여건 악화 대비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39.84%인 약 4,971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에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역대 최대폭인 6.09% 인상되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지수혜대상자 및 사업 매칭비 증가가 예상되어 구에 재정부담이 높아진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수입 감소 등 세수 여건은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목표와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루며 실효성 있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려면 현 강남구 복지사업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현실에 맞지 않아 연례적으로 불용이 생기는 사업과 각 부서별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금 지급성 복지사업은 현금 지급이 빈곤율 개선과 자립도 강화라는 정책목표로 실현되는지 그 상관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추진하되 선심성 현금복지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소외계층 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적 관리비용의 효과적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전재정 운용 및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입니다. 매년 예산의 과다 불용과 불필요한 전용, 변경 사용 등 예산집행 상에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로 각 부서를 총괄하는 국 과장의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은 피감기관에서의 의무입니다.

특히 감사자료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요구자료가 누락 되거나 오류 및 부실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고 심도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료작성 및 제출 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사회보장과는 홈케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우수상을, 복지정책과는 가족안전망 강화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과는 동일인의 반복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을 직접 만나 불편사항을 경청함으로써 민원 해소는 물론 공감 행정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격무와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오늘의 강남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며 부서장께서는 직원들이 더욱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정당한 보상과 격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강남구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되는 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연시 앞두고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1월 27일 10시에는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 뒤이은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부터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