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당부와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 그리고 도시, 안전 3개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2023년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내년에 세수가 많이 줄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세입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2023년에 징수율이 낮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하여 징수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고 각 국에도 계속적으로 행감의 주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징수율이 50% 미만인 부서들 각 과 과장님들께는 제가 일부 질의도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국의 국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잘 파악해봐주시고요.

연도 내에 부과하여 독촉을 완료해서 징수 목표달성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자체 체납징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국장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과자료 조사와 또 전산입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 부서별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성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매년 했기에 이번에도 그대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봐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 전용이나 또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살펴보면 그렇지 않게 그냥 편리에 의해서 예산심의 의결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었고 올해도 발생이 되었고 내년에 또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마무리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더 내년에는 이런 지적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예산에서 나오고 예산은 구민의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사업 발굴도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했던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들인지도 파악해서 변화되는 시대에 행정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발맞춰 나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고생하신 국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히 여러 자료 요청에 늦은 밤까지 자료 준비로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주무부서에 주무관님들 혹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담당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