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민선8기 구정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구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 해로 민선8기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과 사업이 구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성과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여러 제안이 구정 발전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수감을 받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부실한 사업계획이 원인인 빈번한 예산의 전용과 변경, 과다한 예산 불용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전용할 수는 있지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줄어들지 않는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공공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계약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작년 강남구에서는 공사는 60%, 용역은 77%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운영하는 수의계약관리시스템도 전체적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계약체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남구 공무원 전체가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일부에서 나타났지만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정책과 사업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오기, 제출 자료 간에 불일치, 제출해야 할 자료의 누락 등은 전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감사의 장애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답변석의 관계 공무원 등은 정책과 사업의 책임자로서 본인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앞으로는 위원들의 질의에 피상적인 답변을 하거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행정문화 복합타운, 구민체육관 개축, 개포1단지 체육시설건립,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은 구의 역점사업이자 민선8기의 공약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남구민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소망한 강남구의 숙원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역점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전국 최초로 개관한 강남미래교육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2023년 제5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주 화성 테라포밍을 주제로 한 실감형 콘텐츠 도입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코딩 등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발명, 창의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지방교육행정 역량을 드높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회생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130억원 세원을 발굴한 사례입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이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는 법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누락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올해 8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 삭제를 입법예고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130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강남구의 건전 재정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한 재산세과의 적극행정을 격려합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상입니다.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즈(World Smart City Awards) 2023은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우수 도시, 프로젝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스마트시티 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SCEWC)에서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즈 안전·보안 분야에서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련 정책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상, 홍콩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년 DFA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Design for Asia Awards) 대상,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023 서울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내외 평가에서 강남구의 우수성을 입증한 디지털도시과를 격려합니다. 다음은 전국 자치구 최초로 365일 소아 야간 진료상담센터 운영을 직접 지원한 건강관리과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아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전액 구비로 진료비를 지원한 결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료건수 총 1만5,642건으로 당초 사업목표 5,000건 대비 달성률 312.8% 목표 초과 달성하여 탄탄한 1차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소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수범사례는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지는 2024년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민선8기 1년 6개월 이제는 행정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꿈이 모이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민선8기 구정에 대한 주요현안 및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엄격한 잣대로 지켜볼 것이며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각자 뜻하신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2024년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자이신 역삼1동장이신 김애영 동장님, 일원1동장이신 최범진 동장님, 세곡동장이신 정현영 동장님, 그리고 재산세과장이신 이규화 과장님, 그동안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직생활에 임해 오신 동장님과 과장님께 강남구민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대다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