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 하면 이거는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강남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렇게 딱 못을 박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이라든가 어르신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여가복지시설하면 쉽게 하면 경로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부채납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기부채납 받는 부지는, 받는 것은 우리 강남구 재산입니다. 강남구 재산이니까 우리 강남구가 필요한 공공으로 필요한 시설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재건축하는 사업자 조합 측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원하는 시설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강남구 예산이 낭비되고 임차에서 쓰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렇게 지금 난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좀 다시 고려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