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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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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박다미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자인 박다미의원 보다는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과 남성 난임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올해 예산이 적정히 집행은 그래도 됐어요.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약 20억 중에 7억5,800을 집행을 해서 약 12억5,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1,600을, 작년 22년도에는 약 5억1,600을 편성을 해서 5억700 정도가 집행을 해서 98.4% 집행을 보였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작년에 비해서 4배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 약 4배 이상이 편성이 됐다는 건 과다편성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특히 왜 이렇게 많은 20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이 떨어졌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