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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5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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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79쪽 통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가 다른 위원들도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그 통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월세로 지금 예산편성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는 비용이 많다, 5년을 잡으면 180억3,984만원이 매몰이 되고 10년을 잡으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한 370억 정도가 매몰이 되니 이 매몰비용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매매 내지는 전세인데 매매는,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거다, 그래서 전세를 얼마나 비율로 전세를 얻었으면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을 때 통전세로 얻으면 감정평가에만 450억이 나옵니다. 450억을 건물주가 전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에 제가 대안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350억을 임차보증금으로 주고 차액에 대한 100억에 대해서 임차료를 주면, 월세를 주면 어떤가 하는 게 제 대안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용입니다마는 350억을 임차보증금으로 주면 월 임차료가 6,733만원 그래서 연 8억7,096만원 해서 약 27억3,000만원 정도가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0억 정도의 임차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그렇게 연 임차료 8억7,096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