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마약근절 대책연구회 대표 박다미의원입니다. 마약근절 대책연구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근절 대책연구회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손민기의원, 전인수의원, 한윤수의원, 복진경의원, 김현정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2일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은 지난 4월 대치동 마약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구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우리 구의 정확한 마약 문제 실태를 점검하고 중앙정부나 경찰만이 아닌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마약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연구는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 위탁하였고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먼저 2023년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론적인 대책이 아닌 직접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 19일에는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 동별로 분산하여 총 600여명의 주민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구 주민들은 마약류로 인한 피해에 보건소 등 우리 구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우리 구가 타 지역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함을 밝히고 보건소, 경찰, 전문가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강남형 마약근절 대책으로 마약류 공동대책 협의회 설립, 의약사 자율규제 협약 추진,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의무 감시역량 확충, 학급별 교육인프라 확보 및 학부모 마약예방단 결성, 민관치료 재활 회복 네트워크 구성 등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추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