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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온누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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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민기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본 회의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 담당관,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손민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조정, 경제성장세 둔화, 복지사업의 확대 등 지방재정의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고 기반시설 유지비용 증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다양한 행정 수요 발생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통해 강남이 더 발전하고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377억원과 특별회계 517억원 총 1조2,894억원으로 2023년 대비 0.4%인 47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조정에 따라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1.2%인 680억원이 감소된 5,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9%인 88억원이 증액된 1,566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2.5%인 450억원이 증액된 4,05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2%가 증액된 1,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서비스 로봇 실증프로젝트, 힐링센터확충,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율현동 문화체육시설 용지 매입 등 일반 공공 행정분야 1,195건,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침수 경보시스템 설치, 구민 안전보험 운영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3억원을 학교 교육여건 개선,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 무상급식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등 교육 분야에 475억원, 양재천 문화제, 율현공원 꽃축제, 강남페스티벌 개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운영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44.1%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경로당 신축, 1인가구 커뮤니티 확장 이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에 세탁대행 및 짐 보관 서비스 등 총 5,4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운영,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 국가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에 317억원을,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 운동 전개, 가로·뒷골목 청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스마트한 생활 소음관리 등 환경 분야에 1,054억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개포4동 ICT특정개발 진흥지구지정,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행복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 개최 등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30억원을, 관내 도로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사업, 제설대책, 버스정류장 주변 포트홀 예방사업, 어르신 등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5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압구정 428번지 개발 전략 방안 마련, 공원 유지·관리 및 CCTV 설치, 따뜻한 동행길 조성, 침수취약지역 연속형 빗물받이 확충 및 맨홀 수위계 설치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3억원, 기타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948억원, 예비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축안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3년 대비 148억원 증가한 5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 위탁운영 등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484억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2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5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4,89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288억원, 융자금 회수 233억원, 이자수입 169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사업비 179억원, 융자성 사업비 24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목적은 24시간, 365일 안전강남 조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확대, 교육과 문화로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과 다른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민기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03억2,69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648억2,660만원 대비 37.8%인 244억9,967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52%인 152억3,870만원 감액된 140억6,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일반 예비비를 전년 대비 20억원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미편성하여 7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48억7,329만원,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신규 사업에 6,600만원, 그밖에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건전재정운영, 성과관리,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16억7,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40%인 73억1,451만원 감액된 109억6,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00억원 편성하였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정 전출금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주된 감소요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특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67억5,373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6억1,268만원, 도시농업육성 및 친환경 텃밭, 스마트팜 운영사업에 3억5,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및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등 반려동물 관련 신규사업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4년도 편성 요구액은 총 121억9,449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18억8,643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 분야에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자 11억7,697만원,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지원에 27억7,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일자리 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규모 있게 추진하고자 2억3,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신규 사업에 4,985만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에 7억4,287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은 총 11억9,228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27%인 3,775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무직 업무 역량강화, 직원 연수 추진을 위해 8,115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효율적인 체납업무 수행을 위해 7억2,415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정공시 사업에 7,449만원, 기타 세법 개정에 따른 직원교육, 주민 대상 세무설명회 개최 등 사업을 위해 1억8,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16%인 4,169만원 감액된 12억7,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산세과에서 추진한 세무직 직원연수 관련 예산이 2024년 세무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구 주요 재정수입인 재산세의 부과·징수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0억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의 2024년도 예산은 6억2,714만원으로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2%인 5,607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전자고지 확대로 종이고지서, 안내문 제작 비용인 우편송달료 절감이 주된 감소 사유이며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해 4억2,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통합계정의 이자수입 56억3,385만원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이자수입 1억9,983만원, 예수금 54억6,905만원으로 수입 계획은 총 113억27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계정의 예수금 이자상환 23억3,247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계획은 융자금 및 이자회수액 200억 등 총 208억2,27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200억원,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금 51억2,500만원 등 총 253억5,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예산안을 꼼꼼히 잘 짜가지고 저희들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안 의견내역서를 보니까 행정재경 351쪽 구정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삭감 내역에 보니까 정책자문회 전체 회의 수당하고 혁신회, 정책자문혁신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감됐을 때가 운영이 될 수 있는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내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회는 금년도에 1회,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는 2회, 기획위원회 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자문도 있지만 또 필요시에 회의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정책자문위원들이 보면 52명이에요? 전체가?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전체 위원이 52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요, 52명까지 할 수 있고 현재 현원은 한 47명 정도 위원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민기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복지도시위원회여서 행정재경위원회 사업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보면서 주로 삭감된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궁금한 내용들을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395쪽에 정책자문혁신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지금 삭감된 내용인 거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8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작년 자료에는 정책자문혁신위원회가 8명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0명씩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52명으로 했는데 47명으로 추계를 해도 되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또 감사시에도 그렇고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젊으신 분들도 들어와서 좀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위촉할 수 있어서 52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정확하게 혁신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작년에는 8명씩으로 했고 이번에는 10명으로 했는데 지금 맥시멈 10명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8명, 8명으로 현재 있고요.

김진경위원

8명인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10명씩으로 해가지고 4회씩 잡혀 있어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분 정도를 더 이렇게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진경위원

10명으로 위촉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현안업무 자료 책자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좀 삭제를 하셨어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삭제를 했는데 중요한 건 금액은 그대로예요. 부스는 삭제가 됐는데 횟수를 늘리시는 어떤 편법 아닌 편법처럼 보이는 게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스는 늘리면서 횟수는 더 많이 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늘리고 예산은 동결,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 감소시켜서 들어온 건가요? 예산은 동결인 거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 보도는 자료제작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김진경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5,000으로 들어온 거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기획업무 추진해서 추진하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자료 제작이 다른 비용이 3,200만원하고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줄이고 현안업무 관련 회의자료 제작을 2,000만원에서 이거를 3개 다 합쳐서 2,50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구정자료 및 영상제작을 삭감했고

김진경위원

아니요,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자료제작을 작년에는 10회만 했었는데 올해도 10회만 제작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면 1만원씩 50부에 10회만 해도 충분히 현안업무 등 자료제작도 충분하지 않나 그걸 여쭙는 거예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좀 편성하다 보니 계산식을 그렇게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계속 여쭙는 건데 작년에는 10회인데 부스를 더 많이 했었고 이번에는 부스를 줄이면서 더 많이, 제작을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이게 편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또 다시 저희가 논의할 때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내외 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있어요. 이거 실제 집행률은 얼마나 됐었어요? 불용처리된 건 없나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51.1% 정도 되는데요.

김진경위원

50% 정도 되는 거네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되는데 12월 기준으로 추가 집행할 게 남아서 한 89% 정도까지 집행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397쪽 보면 제안제도 관련 실무심의가 있어요. 이것도 지난해에는 1명만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명 더 늘려서 3명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더 늘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지?

김진경위원

397쪽 예산안, 397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이제 서면심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진경위원

작년에는 올해?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이제 대면으로

김진경위원

올해는 서면심의를 했고 내년에는 대면으로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대면으로 이제 변경함에 따라서 심사수당을 추가로 조금 올렸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3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보니까 없던 내용들도 쭉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우수제안자 표창 구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여쭤볼 것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98쪽에 출자, 출연 운영심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를 봤을 때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줄이고 횟수를 늘리면 인원을 줄이고 이러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보면 작년에는 12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10명으로 줄였어요. 또 그 밑에 평가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보면 부수는 작년에 100부 했는데 이번에는 또 200부로 늘리면서 횟수는 또 4회로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동일하게 보면 제작이 되거나 동일한 심의위원이 참석수당을 받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 숫자가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김진경위원

그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작년에는 12명이던데 올해는 2명 줄여서 10명인 것이에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 수는 이제 한두 명 정도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잖아요?

김진경위원

그렇죠, 있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잡았지만 저희가 아마 예산을 짤 때 전체적인 총액을 좀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줄였다, 늘렸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쭉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심의위원은 몇 명이다라는 기준치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는데 그런 좀 죄송해요, 숫자에 대한 장난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총액을 맞추다 보면 거기서 빼거나 여기서 또 더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자꾸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 399쪽에 보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 부분인데요, 399쪽. 거기도 국내 여비가 작년에는 14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대폭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 추계가 잘못됐던 것이에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금년도에 이제 공단 감사 결과도 있었고 조직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폭 줄여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 그쪽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김진경위원

대폭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인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수준으로 하면 내년도는 운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내년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더 줄일 수 있는지는 그때 판단을 다시 해보시면 되겠네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쪽에 보면 성과주의예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을 여쭤보기 전에 성과주의예산이 있고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은 저희가 투자심사나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성과관리계획 수립, 재정공시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보조금, 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방재정 실태 운영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성과관리는 저희가 성과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정 역점사업이나 공약사업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 관리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성과관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이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경위원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좋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에 예산 관련 책자를 만드시는데요, 이것이 또 금액이 작년과 다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왜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본예산서 사업설명서 제작은 인쇄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률을 조금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또 좀 쪽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구하는 자료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의회에서도 지원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또 부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경위원

전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신 것인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 부수도 적게 드려야 하고 또 이제 쪽수도 더 줄여야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요, 402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그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몇 배가 오른 것이죠? 엄청 올랐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는 3억6,0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맞나요? 3,600인가요? 3,600이었네, 맞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전체 금액은 7,200 정도 됩니다.

김진경위원

7,200이었나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1억7,000 정도 되는 것이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왜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2024년 보탬이 서비스 이제 전면 개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지원업무 확대로 분담금이 조금 증가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공무원 수 결산예산 규모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 등급을 구분해서 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같은 부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든지 기능 보강이라든지 인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1회라고만 딱 되어 있고 세부 내역은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집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이것은 금년도 수준이나 아니면 금년도 수준에 비례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인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이것 분담금은 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라서

김진경위원

분담금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라서.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시비가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금년 1월 6일에

이호귀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성장, 산업혁신 기반시설 이렇게 지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지표들을 강남구 특성에 맞게 그렇게 용역을 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개발하고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 이행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지속발전 추진 계획을 5년마다 또 수립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삭감된 이유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구청들도 다 하고 있어서 좀 꼭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그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물 지금 발행하고 있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그것 몇 부 발행하고 있어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또 정부나 다른 데서 내려오는 홍보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한 번 내려올 때 500부나 1,000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규제개혁을 별도로 만든 홍보물은 없습니다.

이호귀위원

그것 규제개혁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나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남구는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호귀위원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이제 정부나 그런 데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SNS라든지 이런 다른 홍보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직능단체의 회의 시나 이럴 때 가서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활동은 했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것 자료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영상을 틀어주고 그랬던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호귀위원

본위원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좀 리플릿을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좀 삭감 의견으로 되어 있어서 오프라인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구민들이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제 그 과의 소관 사항이니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나왔던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책자문 전체 위원회 참석수당이랑 정책자문혁신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기획경제위원회 참석수당이랑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같이 삭감되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부서만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보시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아니라 이제 삭감되신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의견입니다.

오온누리위원

행재위원회에서는 이 참석수당이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 의견을 드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도 대답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52명인데, 52명으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현원은 4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감사 자리에서 또 저희 행감 때 감사 자리에서 이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현원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당연히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전체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것을 지금 늘릴 계획이 있으세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말씀 나왔던 것이 이제 다 이제 혁신위원회 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시다 이런 의견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촉 기간이 바뀌었을 때 바꾸면 다 좋겠지만 그 전에 어떤 그런 참신성이나 그런 또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반영하려면 조금 위촉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오온누리위원

제 의견으로는 조금 더 위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명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바꾸실 때, 바꾸실 때 명수도 줄이고 이제 위원회 분들의 좀 다시 좀 리프레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늘려서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전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위원회를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좀 구에 맞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오온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 상생협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손민기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을석위원

정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할게요.

손민기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거론되지 않은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중간 약간 위쪽에 보면 광고 선전비 2,112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언론사 6곳, 물론 지역 언론 위주입니다. 이제 전국매일이나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서울자치신문, 시정일보, 더퍼블릭 이런 곳에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지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공공기관, 산하기관 이런 데서도 홍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 6,000만원을 삭감을 전액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행정재경위원회 때도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말씀 나오신 것이 구청 직원 대비 공단 직원 가는 비율이 맞냐,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구청이 1,700명이라고 보면 총무과 확인해 보니까 한 160명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9%, 10% 정도 되는데 공단이 321명 현원으로 보면 한 20명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만 하더라도 3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해외 벤치마킹이나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동호위원

구청 직원에 비해서 절대 많은 인원 편성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일본에 9명, 9명 해서 18명이 다녀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 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올해는 81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1,020만원을 편성을 했기에 그것에 따른 210만원을 감액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만큼 이렇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이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금년 1월달에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서 안전감사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인원이 이제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 120만원 편성을 해놓은 것을 삭감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확인했더니 현재 강남구 외에 23개 도시관리공단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요, 모두 전체 모두가 그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구도 참여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402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올해는 2,4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4,000만원을 요구를 했기에 1,550만원을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저희가 아마 의원님 발의로 이제 저희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비신고 포상금을 1,550만원 정도죠, 그래서 증액편성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고 구민들이 이런 부분은 낭비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되는 요인을 구민들이 감시하고 또 봐줬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구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증액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민기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질의보다도요, 복진경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 제안은 무엇이냐면 사실 급량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사실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1년에 1기에서부터 지금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변화가 없는 것, 그런 것은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8,000원 가지고는 밥 못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반 먹어도 1만2,000원 줘야 하는데 그런 변화는 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하면서 그런 변화 또 8,000원 가지고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 사실 꺾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실비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좀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꼭 현실화가 좀 되도록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실화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각 주민자치과 여러 과가 있지만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정확하게 하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당 문제라든가 그런 시대의 변화에서 또 따라 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내년도 예산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추가로. 예산안 397쪽에 보상금,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 등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올해는 이것을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을 나누어서 5만원, 3만원,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고 일괄 그냥 5만원이고 그리고 기념품 지급 1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예산은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제안제도도 이제 구민분들이 많이 좀 물론 신청 건수는 많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건수는 적은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있도록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진경위원

A, B, C등급으로 나눴을 때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가 안 됐었나요? 제가 여쭙는 것은 A, B, C로 운영을 했던 운영체계가 이번에는 그냥 일괄 그런 것 없이 운영이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등급을 나눠도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조금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짠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데 기획예산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전체 큰 틀 안에서 어디에서는 좀 감액을 하고 어디에서는 좀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시면서 편성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그것이 눈에 보여서 이것이 왜 지난번에는 그러면 등급까지 나눠서 예를 들면 1, 2, 3등으로 구분을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우수했기 때문에 1등으로 줬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했기 때문에 C등급으로 이렇게 주는 그 등급체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어쨌든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답변이신 것인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 좀 이제 늘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제안제도는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제 몇 번의 이제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부서 검토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아마 조금 더 이제 참여를 해서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총액을 좀 늘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보충해 주십시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구민 창의행정으로 해서 이제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주민들이 제안제도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이것이 행정에 정말 적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등급이 정말 좋은 제안은 우수제안부터 밑에 이제 낮은 등급까지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행정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의 제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했고 이 기념품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선발은 안 됐지만 그래도 참여한 사람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랑 다르게 지금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해보시겠다는 의지이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기존에 했던 부분과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그냥 5만원식으로 일괄 적용했을 때랑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했을 때랑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는 미지수여서 일단 사업 결과는 나중에 또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보면 사업계획서요. 위원회에서 1억4,8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사업 중에서

강을석위원

행사운영비가 삭감돼 있어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 두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행사운영비 두 가지 세부사업 중에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 개최가 9,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청담문화예술제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안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은 저희가 이제 좀 동별로 주요 상권들이 많이 죽어있는 실정입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상권들이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특화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압구정로데오에도 좀 더 뭔가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청담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9년부터 청담문화예술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담동도 명품거리라든지 주요 상권이 지금 예전보다는, 코로나 전보다는 많이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어떤 동 특화사업으로 그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산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도 그렇고 청담문화제도 계속적으로 실행했던 사업이잖아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됐을 때 그 문제점이 없을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앞에 이제 각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에다가 일률적으로 저희가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을 대표하는 상권 중의 하나가 강남로데오 골목이라든지 청담명품거리라든지 어떤 이런 게 또 저희 강남을 대표하는 상권이다 보니까 이런 상권들을 예전처럼 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꼭 그러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거는 지금 이제 조금 활기를 찾아가는데 압구정이나 청담동 같은 경우도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업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자꾸 장려를 해서 타지에 있는 분들도 유입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삭감이, 그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거 475쪽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9,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9,500만원. 500만원이 증가가 됐지만 거기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9,000만원이 돼 있던 거를 이걸 나눴어요. 지역상권 활성화지원하고 특화거리 활성화지원으로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보면 9,000만원이 이게 증가가 됐어요. 그걸 나눈 이유가 뭐고 이걸 나눠 가지고 예산을 증가시킨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원이 단일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상인회라든지 어떤 관련 단체로부터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응모를 하지 않아서 한 3개 단체 정도가 지원을 했었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을 좀 3회로 줄여서 4,5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화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금년 3월 달에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골목상권화가 골목상권의 어떤 그 조직이 된다고 한다면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별도로 나눠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강을석위원

이게 지역에 특정돼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한 거예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두 가지 사업 다 공모사업입니다.

강을석위원

다 공모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401-01에 보면 상권상징 조형물 표지판 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5점으로 해서 1,500만원이 보수가 됐는데 매년 이거를 똑같이 그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관내는 상권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는 표지판이 한 9개 정도가 있고요. 또 어떤 거리, 특징 거리를 상징한 상징조형물이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압구정로데오 같은 곳에 줄리아와 로미오 같은 이런 조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적으로 14개 정도의 조형물과 상징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훼손되기도 하고 또 도색이 낡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징물과 표지판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1,500이 돼 있는데 보수가 이렇게 많이 됐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아직 지금 진행?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럼 예산이 다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직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14개가 있지만 저희가 또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5개 정도를 해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통시장매니저가 있어요. 그 7,9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전통시장매니저가 뭘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두 명 같은데 그 두 명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지금 매니저가 배치가 된 곳이 영동전통시장하고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다가 매니저가 배치가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지만 각 세 군데마다 매니저가 채용돼 있는 약간 형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에서 그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개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자체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에 공모가 당선이 돼서 이쪽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도곡시장 매니저는 시에서 받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 나머지 영동시장하고 개포시장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강을석위원

두 명이고 세 명인데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두 명이 된 상황이

강을석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각각 상인회 사무실에서

강을석위원

상인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임무는 그 상인회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 공모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자체 내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전문가가 이렇게 배치돼 있으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되겠네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 뒤쪽에 보면 391쪽 있습니다. 거기 매니저를 매년 5명씩 심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심사수당이 이렇게 지난해에도 50만원이 돼 있고 신예산에도 5명 50만원이 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통시장에 매니저가 있지만 이분들이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세 분 다 올해 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니저를 채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그 공모가 계속 연장이 되지 않다든가 공모에 당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건비 지원을 못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혹시 그 세 군데 전통시장 중에서 매니저가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매니저를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면접 심사수당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1회를 잡은 거고요 면접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위원이 5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5명이 된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면접 심사위원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을석위원

필요할 때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필요할 때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지난, 그 전년도에도 위원회를 한 번 그럼 실행을 했네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진 않았습니다.

강을석위원

올해 안 했어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하진 않았습니다.

강을석위원

예산이 그러면 지금 이월돼 있겠네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사실 제가 이제 기간제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간제로 해서 오래도록 돼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기간제로 했을 때의 이게 임기가 작다면 이게 그 지역을 파악하다 끝날 수가 있는데 매년 심사를 하다 본다면 이게 기간이 지나서 단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시는 분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투입돼야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포시장에는 저희 강남구 기간제다 보니까 기간을 좀 최대한 어떤 그분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기가 지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기부나 서울시의 어떤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내년 가서 아마 그 연장 여부라든지 공모사업의 선정여부가 결정이 될 순 있지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거의 다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일자리라는 건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자리 가져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사업 심사수당 7명이 특화사업에 또 그게 있어요. 그럼 그 앞에 하고 전통시장매니저하고 특화사업 심사하는데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심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미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바뀌는 건지?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특화사업 심사수당은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특화사업을 지원해주는 비용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에 좀 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000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또 마찬가지로 각 전통시장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해서 응모에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예산인 거고 이거를 심사하기 위한 특화사업 심사수당입니다.

강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도곡시장 쉼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쉼터를 만드는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모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선이 2022년 말쯤에 됐었고요. 올해 초에 그 예산이 지원되면서 올해 5월 달쯤에 고객쉼터를 제가 계약을 하면서 8월 달쯤에 고객쉼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 보증금은 우리 구비였었나요, 시비였었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구비, 시비 매칭으로 왔었고요.

강을석위원

그것도 매칭이었습니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갔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이제 월 임대료만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것, 그렇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지원을 해서 이게 사실상 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삭감이 됐나요, 그렇죠? 삭감이 됐죠? 전통시장 그 명절이벤트 삭감이 됐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거 뭐 이렇게 명절 같은 때 이벤트하고 행사하는 건 상당히 좋지만 지금 예산이 긴축예산이죠, 그렇죠? 우리 강남구가.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을석위원

전체적으로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 한 600 정도가 이렇게 긴축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벤트 사업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50% 삭감이 됐어요, 증액을 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삭감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뭐 하겠지만,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증액을 했어요.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긴축예산을 하면서 증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금 활성화하고 특화하기 위한 어떤 이런 전체적인 사업 이벤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화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장마다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사업에서 좀 특화사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고요. 이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하고 추석 때 이 명절을 맞아서 시장을 찾으신 고객분들한테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구매가 있을 때 사은품, 경품을 지원해 드린다든지 시장 특성에 맞는 행사 이벤트를 하기 위한 그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좀 예산을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정상으로는 설하고 추석하고 가정의 달하고 연말연시 때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나 이거 아니면 이제 54%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는지? 과장님,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시장분들, 상인분들께서는 저희가 좀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411쪽에 연구용역비 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 건축기획 용역비 이제 예결위 위임으로 행재에서는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 심의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혁신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이었고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건축기획 용역은 여기랑 좀 성격이 다르게 좀 더 구체화해서 그 스마트팜을 조성했을 때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분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한 거라든지 또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작업지시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좀 세부적인 것들을 별도로 용역하기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비 따로 들지 않는다고 해서 스마트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스마트팜 혁신센터를 별도로 조성하기 위한 단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곡동에 있는 스마트팜하곤 좀 별개입니다.

오온누리위원

혁신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는 말씀이시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온누리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415쪽에 친환경 생명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예결위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의견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힐링텃밭을 운영하는 것 중에 친환경 생명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힐링텃밭도 운영을 하고 있고 스마트팜농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세곡동에서 어떤 저희 강남에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동 사업으로 어떤 일정 부분의 그 부지에다가 토마토라든지 감자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이런 과채료들을 재배를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체험농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설사도 운영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세곡동에서 동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럼 이거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원래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앞 전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이해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먼저 하셔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사업설명서 414쪽에 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 건축기획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말씀은 들었어요. 기존에 했던 건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고 그걸 해보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듣고 다시 질의드립니다. 아쉽다, 처음부터 연구용역이 그 부분까지 왜 담기지 않았을까? 보통은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토대의 어떠어떠한 프로그램까지 다 해야,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보통은 연구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도 한 4,500만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또 추가로 2,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서 연구용역을 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해 연구용역과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가요? 많이 미흡해서 다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꼭 있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도심에다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농업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김진경위원

아니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요, 죄송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왜 처음부터 담지 못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입니다. 이런 거를 기획하실 때는 큰 틀에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용역을 발주가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여쭙는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이라고 하는 도심에다가 스마트팜 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좀 배경, 사업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였다고 저희는 연구용역이 좀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빠져 있었던, 이걸 구체화했을 때 장소가 선정이 되고 그 장소에 맞는 어떤 세부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 또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런 좀 빠져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다 담겼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연구용역 들어갈 때 뭐 한 5,000만원 정도 더 지급을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이중 일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계속 세부적으로 그 내용인데 여기는 그냥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하니 내용이 좀 상반되지도 않나라고 해서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376쪽에 보면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감편성을 많이 해서 아예 들어오긴 했어요. 작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70% 됩니다. 그런데 연말

김진경위원

그렇죠? 한 68% 정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3억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김진경위원

4억4,000 중에서 한 3억 정도 해서 68%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의 삭감을 그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오신 걸로 보면 사업이, 추진이 부진했다라고 과에서도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70%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지만 저희가 그 릴레이 동행마켓을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이게 연말까지 진행된 사항이다 보니까 최종 연말까지 집행률은 저희가 9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예산을 저희가 1억4,800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릴레이 동행마켓 자체를 온라인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강남역이라든지 코엑스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약간 오픈마켓 같은 걸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줄였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좀 더 검토를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했던 거를 제외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온라인 마켓을 올해 같은 경우는 20회를 별도로 하는 걸 잡아놨었는데 그 20회 온라인 마켓에 대한 예산 자체를 아예 뺐습니다.

김진경위원

과장님, 온라인 마켓이 효율성이 조금 더 떨어지나요, 오프라인 마켓보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라는 느낌밖에는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그 사업의 방향성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의 콘텐츠가 문제인지 사업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느낌 말고 실질적으로 이 릴레이 동행마켓이든 뭐 소상공인을 붐업을 시키고자 하는 게 주 과의 목표인데 그러한 취지의 방향성에 대한 사업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과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시고 지금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신 건가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용, 진행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삭감하시겠다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쓰고 예전에도 하셨지만 이거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들은 반응이 좋았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온라인 마켓은 또 줄였다라고 하니 과에서 지금 뭔가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못 잡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소비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물론 오프라인 마켓, 재래시장을 찾는 것보다는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홍보는 네이버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반응도 좋고 여기 참여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판매금액을 따질 때 저희가 뭐 영상뷰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접속자분도 많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그 판매실적 자체는 이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많이 좀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오프라인마켓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잡았던 20회에 대한 부분만 삭감을 한 거지 온라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거는 오프라인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경위원

실제 본위원 지역구가 신사동, 논현1동인데요. 신사동에서 지금 가게를 소상공인, 그 조그만한 1인 가게 이런 것들을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그 라이브커머스에 나갔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때는 매출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렇게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로 연락이 와서 판매가 몇 개 더 됐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그런 것들을 해줘서 참 좋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자꾸 개발하고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380쪽에 보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집행률이 낮죠, 과장님? 올해 집행률이?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월 말까지는 한 45% 정도 집행률이 있었지만 이것도 저희가 할인보전수수료라든지 저희가 취급수수료를 집행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96%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증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편성이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구비가 더 많이 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시비는 좀 내렸나요, 비교 증감으로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40억을 발행을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280억을 발행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36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거를 1년에 4번 정도 나눠서 저희가 발행을 했었는데 시비 보조를 받을 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60억 정도의 규모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3분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경위원

반응이 좋군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는 한 750억 규모로 좀 증액을 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또 증편성이 됐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시간 좀 더 있을까요? 빠르게 예산안 좀 살펴 보겠습니다. 407쪽을 보면 거기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은 올해는 6회였는데 내년에는 3회로 축소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이 올해는 6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인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했을 때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3개의 단체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거 같아서 이거를 3회로 줄였습니다.

김진경위원

올해 대비 봤더니 공모사업에는 3개 정도여서 내년에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를 줄여서 그 사업비에 대한 충당을 위해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올해 3월달에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목 상권화를 어떤 상인회가 다시 또 별도로 조직이 된다든가 골목상권이 조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거기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산입니다.

김진경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에 보면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에서 내년에는 행사공간을 구성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는 이런 행사공간 구성 이런 비용은 없었는데 이게 작년과 다르게 왜 내년에는 왜 행사공간, 행사공간 구성이 뭘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약간 좀 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코엑스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요 상권에다가 제가 이 오프라인 마켓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행사공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회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6회를 선정을 했던 거고요. 행사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 동행마켓을 현장에 행사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김진경위원

행사부스랑 좀 다른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진경위원

행사부스에 30개가 들어가 있는데 행사공간 구성이라고 해서 지금 1,000만원씩이죠. 1,000만원씩 6회로 들어와 있어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부스도 물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스 제작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저희가 단순한 마켓 부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 마켓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한 무대도 꾸밉니다.

김진경위원

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무대.

김진경위원

우대?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무대.

김진경위원

무대.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여기 무대에는 릴레이 동행마켓을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을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에다가 온라인 송출하기 위한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무대를 꾸며 가지고 거기에 어떤 진행하신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참여했던 의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전하기도 하고

김진경위원

행사공간이라는 걸 무대 설치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가수들도 나와서 분위기를 돋구기도 합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할 때 제안서평가를 하나 봐요. 맞습니까? 계속 408쪽이에요. 그 밑에 쪽 제안서평가운영위원회 이걸 여쭙는 건데요. 우리 제안서평가 위원은 몇 명이에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상시 구성해 놓지는 않습니다. 법정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선정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진경위원

올해 몇 명 구성하셨어요? 올해는 몇 명 구성하셨냐고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저희가 6회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김진경위원

아니, 올해 몇 명으로 구성하셨냐고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7명

김진경위원

올해 7명으로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구성했습니다.

김진경위원

7명으로 한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체로는 아까 계속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드렸는데 이런 평가위원이 기획경제과나 기획예산과나 전체적으로 숫자를 더 업을 해 가지고 올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한 살핌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7명으로도 제안서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걸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7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10명으로 일단은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409쪽에 보면 전통시장 로고젝터 설치지원이 있어요. 14대 정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로고젝터가 나왔는데 로고젝터가 일단 주무부서도 별로 없고 특히 저희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5개의 로고젝터가 동시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업체를 위한 로고젝터이지, 구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삭감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여기 지금 전통시장 로고젝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를 여쭙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는 곳 중의 일환인데요. 물론 이 로고젝터 자체가 있다 그래서 현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업 중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14대를 내년에는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정하는 거는 영동에 7대, 개포에 7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곡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설치한 게 있어서 거기를 제외한 영동과 개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로고젝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시장들이 대부분 영업시간이 끝난 9시 이후에는 나름대로 거리에 경관조명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로고젝터를 통한 어떤 문구를 표출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당시에 이벤트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홍보도 할 수 있고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도 있다란 걸 알리기 위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안 돼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가 돼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곳에는 5군데가 무분별하게 로고젝터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한 살핌과 그리고 조사를 잘해서 겹치지 않게끔 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우려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안심매대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뭘까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안심매대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2024년 내년에 들어서 공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물론 알 순 없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국시비와 매칭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퇴직적립금이 있어요. 퇴직적립금은 20명으로 지금 산출하신 건가요? 그 밑에 전통시장 매니저에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9만1,000원×30일×20으로 되어있는데 20은 20명일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퇴직적립금에 대한 거는 앞에서 보셨던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매니저가 세 분 다 올해 말까지는 원래는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드리기 위한 거고

김진경위원

이게 3명에 대한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20은 20

김진경위원

20일? 20명? 20은 뭘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월 1일 그러니까 매 12달 중에 한 달 근무한 걸 20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경위원

20일?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객쉼터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옆에 411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영동전통시장과 강남개포시장은 금액이 동일해요. 근데 도곡시장만 금액이 지금 더 줄은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달에 고객쉼터가 계상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주차라인이 그어졌습니다.

김진경위원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러면서 거기에

김진경위원

이게 얼마죠? 400만원씩 25매를 했다가 이번에는 240만원씩 35매로 편성을 하신 거 같아요. 맞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매, 4,000원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3,6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5매지만 2,400원 기준으로 3,000만원으로 사실은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매수는 늘어나는데 전체 편성한 단가가 줄어든 거예요. 그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단가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사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객쉼터가 개설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주차라인이 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설 민간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쌌던 부분이고요. 올해 또 내년에는 공용주차장 선이 그어진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춘 부분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어요. 그 밑에 외국 상무관 초청 네트워킹 행사가 있는데요. 이거 집행률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이게 실제 올해 행사를 진행했을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도 다 행사 진행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럼 100% 다 집행이 된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다 100%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협회랑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에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중에서 참가업체선정 심사위원이 여기도 1명이 늘어났어요. 특별하게 또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참가업체 심사위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6번의 해외 전시회를 추진했었고 내년에도 6번의 전시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시회 참가하시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의욕적이시기도 하고 경쟁력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전문적이고 좀 더 세심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3명이었지만 심사위원을 1명 더 늘려서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1명을 늘린 사항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꼭 4명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좀 더 전문성을 고려해서 4명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 마케팅 업무추진은 올해랑 이름만 바뀌었어요. 맞아요? 올해는 중소기업회에 방문한 간담회해서 시책추진업무비로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이름만 바꿔서 수출 마케팅 업무추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회에 방문한 간담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관련 어떤 저희 주관 협업업체랑 간담회를 하기 위한 거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통상촉진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했을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쓸 겁니다. 그래서

김진경위원

그럼 이 간담회비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중소기업회에 방문한 간담회 이거는 어디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표현이 돼 있었던 거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김진경위원

제 말이요. 동일한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름만 싹 바꿔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전체적으로 기획경제예산과나 경제과나 전체 금액에서 이거를 줄이다 보니 인원을 기준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는 넣고 저기서는 빼고 여기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작년에 했던 건 약간 너무 식상했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넣으셨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2번 사업 제목은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진경위원

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서를 보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여기에도 동일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저희가 폐지를 하면서 이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여기에 같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제가 지출하는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어떤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은데 이게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서 들어오는 편법, 꼼수 이런 부분이었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 위에 국외업무 여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거 올해는 몇 명 갔었죠? 대폭 늘어났죠? 지금. 한 5명 정도 늘어난 거 같아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올해보다는 늘어났는데요.

김진경위원

올해는 3명 갔잖아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진경위원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저희가 해외전시를 참여한다든가 해외통상촉진단을 구성해서 해외 나갈 때 여기서 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시회 때마다 저희가 1명 내지 2명 이런 식으로 계속 직원들이 나갔었습니다.

김진경위원

올해는 몇 명 편성하셨던 거예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거로만 보시면

김진경위원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대폭 늘려서 지금 8명으로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근데 대폭 늘렸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은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서를 보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진경위원

맞아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해외통상촉진단을 파견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사실 2개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거를 통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판로개척했던 인원이 여기에 흡수된 사항입니다.

김진경위원

맞아요,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항공 체재비가 금액도 약간 다르면서 2개로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돼 있을까 했는데 그 2개를 합쳐서 지금 하나로 됐으며 2개 합친 금액과 비교하면 올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약간 더 늘어난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올해보다는 1,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진경위원

더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인원을 조금 더 편성하신 거예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있던 인원이 오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5명이라고 한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5명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라고 보면 됐던 거예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경위원

올해로 기준으로는 편성은 힘드신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 인원은 저희가 크게 늘리진 않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진경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만 지금 이제 개포4동 ICT개발지구 지정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0.4% 삭감했거든요. 혹시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가서 협의해서 이렇게 협의할 의향은 계신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앵커시설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는 전라남도 친환경식품유통센터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남구랑 전라남도를 상대로 직접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데 0.4% 정도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다른 말씀 안 하셔도 위원들이 0.4% 정도는 삭감해서 협의할 의향이 있냐? 없냐? 이거를 위원님들이 해서 삭감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거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저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서울시 중개수수료 조례에 따르면 저희 사실은 부동산 15억 이상이면 1000분의 7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확보해주신다고 한다면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도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알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협의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중개업법이나 여러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바라는 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수수료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전액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0.4% 정도 삭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협의를 해달라 그렇게 위원님들이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꼭 해줄 수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전라남도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은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할 의향은 계시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또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도 충분하게 용역비를 안 줘도 충분하게 설계승인만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 같거든요.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런 스마트팜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용역비를 안 가져도 실질적으로 위탁을 줘도 충분하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위원들이 전체적 위원님들이 그 사업은 용역을 안 줘도 충분하게 위탁을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거거든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스마트팜 혁신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로 건축비 용역비를 별도로 산정했던 사항인 거고요. 조성이 된 이후에 용역을 줄지 저희가 지정할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는 위탁 주라는 게 직영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그래도 다 어떤 사업 자체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약해서 사실 이 부분도 이런 위탁용역을 절약해서 조금 넓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위원들이 바라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액수라도 확장할 수 있다. 근데 용역은 어차피 이건 직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직영을 할라 그러면 사실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럼 그런 비용이 어차피 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의견 자체는 이런 거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용역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반영할 수 있냐 어떻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청담동 문화예술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꼼꼼히 찾아보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남은 돈으로 여기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페스티벌 개최 여기에 있는 돈으로 이 축제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 삭감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아는 자료도 쭉 갖고와 있는데 저도 단체 체육대회 할 때 사람 동원하는데 저도 많게는 350명, 400명 했는데 사실 체육대회 같은 때 전체 동원해도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500명씩 관람한다. 나는 청담동에서 사실 저는 그래요. 서울 강남에서 살면서 청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주택이든 뭐든 사실 거진 85%는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주택이 많은데 500명, 300명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실현 가능한가?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은, 과연 이게 12월 16일날 이렇게 12월달 추운 겨울에 이렇게 행사를 해야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구심을 갖고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어린이들 와서 합창단 노래 부르게 하는 게 그게 과연 축제가 맞는가, 여기 다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언북 한울중창단이나 이런 데 추운 겨울에 과연 이 사업을 겨울에 해야 맞는가 이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청담동에서 축제를 계획할 때 그 동에 직능단체 분들이라든지 상인회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기상으로 아니면 또 내용상으로 좀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상황들 충분히 전달해서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2회, 3회 2회는 300명이고 사실 500명씩 이렇게 동원하려면 내가 거기 알아요. 마사회에 있는 주차장 저기도 않는데 거기 상권도 이쪽으로 와있고 거기는 그렇게 상권이고 영동시장이나 이런 데처럼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어떤 지역 살리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는데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그래요. 과연 이 추운 겨울에 해야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 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단체장님들이 애쓰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축제를 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그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숙지해주시고 동장님도 물론 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적절한 시기에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제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신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다 여기서 논의된 부분이라 저는 다른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고 하는 부분인데 22개 동 3억3,000만원 쓰는 데에서 이 안에 1,500만원씩 녹여내는 부분도 중복됐다 이렇게 위원들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과장님.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상권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강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인 가서 이렇게 보면 맛집이 많아야 돼요. 사실 축제보다는 사실 축제는 축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맛집을 많은 맛집이 나와서 이 주위에 있는 지금 광장시장이나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축제만 가지고서는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해보면 멀리 가는 것도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맛집이 많으냐, 이게 지역상권을 가진 분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영동시장, 개포시장, 도곡시장 이런 부분도 사실 맛집 많으면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자녀 같은 경우도 빵 하나 사러 종로까지도 가더라고요, 차를 끌고. 그런 맛집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활성화가 지역경제과에서 중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또 맛집을 많이 만들어야 찾아오는 건데 그건 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행사만 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어르신 취약계층 반려식물 보급관리인데 이 사업이 도시농업하고 관련이 있는지 일단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남이라고 하는 특성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맞나 라고 의구심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강남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아니, 시의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를 들여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을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인데 이번에 순증이 돼서 그건 아주 고무적인 겁니다. 국비가 200만원 그렇죠? 240만4,000원 시비가 3,400만원이 이렇게 순증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어르신 취약계층 406쪽에 사업내용 위에 중간에 들어 있어요. 취약계층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가 우리 도시농업 육성에 관련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반려식물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고독하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일상생활에 어떤 활력을 드리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거고요. 또 도시형 도시텃밭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지원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이게 1,7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어르신들 반려식물을 주는 게 맞나 일단 그거를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뒷장에 40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도시텃밭 관리 진단 활동비가 124개소 2명에 49만6,000원이 있어요. 이게 여비겠죠? 많은 돈은 아니니까. 101-04에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 진단 활동비가 있어요. 124개소 2명분이 해서 49만6,000원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강을석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408쪽, 제일 위에 교통비일 거 같죠? 그렇죠? 교통비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도시텃밭 관리 진단 활동비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2명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반려식물을 보급한 후에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교육을 하든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인건비식 성격입니다.

강을석위원

2,000원이 인건비가 뭐로 되어 있죠? 2,000원이길래 버스비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래서 난 교통비 지급하나 했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여비 성격

강을석위원

그렇겠죠, 여비 같을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91-01 보면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2명이시죠? 밑에 보니까 수당 보니까 2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가 있는 거죠? 상설입니까? 필요할 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을석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인원이 4명으로 저희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강을석위원

4명이에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강을석위원

회의수당 아, 4명 2회네요. 그러면 이거 어느 분들이 위촉이 되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전문가들 외부위원들입니다.

강을석위원

외부분들? 지역분들 아니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을석위원

우리가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세곡동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많이. 율현동도 하고 세곡동 그쪽으로 있는데 지역 분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오신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농업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원예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운영 409쪽에 보면 원예 프로그램 운영 234만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강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예 프로그램 운영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강의를?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런 것들이 어르신 취약계층에 반려식물 같은 거를 보급을 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반려식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원예 프로그램들을 원예 전문가를 위촉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올해 이게 신규 다시 만드신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그 사업은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예산을

강을석위원

새 예산이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

강을석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은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강을석위원

진행을 했어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게 시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은 됐지만 내년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이거 행사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 5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300만원으로 이제 감액이 됐어요, 40%가요. 이 행사운영비 서울시 박람회 같은데 참가했다고 했는데 이게 40%로 감액됐다면 사실 참가하는 게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감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서울시 도시농업 박람회를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저희가 참가를 해보니까 거기에 어떤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또 강남구의 도시농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TV를 LED, TV를 이제 임대를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했던 비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참가를 하니까 시에서 일부 보조를 주는 예산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300만원 정도면 감액을 하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좀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우리가 박람회 가서 강남구에서 도시농업을 홍보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힐링텃밭이라든지 스마트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을

강을석위원

그런 거요, 선진화 농업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홍보를 했었습니다.

강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6-01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도시텃밭 퇴비가 있는데 404쪽을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와 중복되는 거 아닌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앞에 나와 있는 서울형 도시텃밭 퇴비 상토 구입비를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시텃밭 관리 사업 중에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전혀 별도로 저희 강남구에 등록돼 있는 농업경영자들한테 퇴비라든지 상토를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관리사업을 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를 주는 거나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비료를 주는 거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앞에는 서울형 도시텃밭이라 그래가지고 별도에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농가분들이 아닌 조그마한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퇴비를 지원해드리기 위한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전문적인 대규모의 어떤 도시농업하시는 분들한테

강을석위원

강남구에 농업을 종사하는 아니면 그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울형, 도시형 또 강남형 이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지?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사업에 따라 좀 구분이 됐던 사업입니다.

강을석위원

사업에 따라서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렇지만 그런 거는 중복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요. 420쪽을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보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보조비가 한 21% 삭감이 되고 우리 구비 자체비가 25% 증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소유재원.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그 사업별로 국·시비를 지원받는 보조율이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에 대한 국·시비가 틀리고 야생화된 들개 포획 관리에 대한 국·시비 배정이 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국비는 아주 229%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시비만 이게 좀 삭감이 되고 우리 구비가 이제 25.8%가 증액이 돼서 그 뒷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뒷장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 있잖아요. 200두를 지난 전년에도 200두를 관리를 했고 올해 신년 예산에도 200두가 돼 있습니다. 그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야생화된 들개 포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년도에는 10두를 포획했는데 올해 이번 심의 예산에는 5두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것 좀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 야생화된 들개 포획 관리가 말씀하신대로 올해 10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야생화된 들개가 이제 포획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대모산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또 아니면 구룡마을 일대 이런 산이라든지 하천 주변이 많다 보니까 유입되는 들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 5두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이게 혹시 해서 예산 편성한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올해도 포획한 적이 하나도 없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강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획 틀 구입비를 전년도에 10개를 구입 했어요. 포획 틀은 사용연한이 얼마가 되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포획 틀 자체에 물론 사용연한은 없습니다.

강을석위원

한번 사용하면 못 쓰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좀 반영해 놓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들개, 야생화된 들개가 나타났다 했을 때는 저희가 대행업체가 있지만 대행업체가 오기 전에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어떤 잡기 위한 그런 예비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직원이 하는 고생은 알지만 지난해 10개 포획 틀을 구입 했었는데 예산에 5개를 또 구입해요. 그러면 올해 구입했잖아요? 그럼 아직 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포획 틀도 10두에서 5두로 늘렸어요. 포획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답습적으로 그냥 예산을 그냥 편성한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또 혹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적게 일단 보유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해에 포획 틀 내가 그래서 내구연한을 여쭤본 겁니다. 지난해 10개를 포획 틀을 구입 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또 포획한 횟수도 없어요, 올해. 지난 전년도에. 그런데 새해 예산안에 10두를 했다 5두로 예상으로 5두를 책정을 했어요. 포획하는 것도 그런데 그 포획 틀을 또 구입하는 거는 낭비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거는

강을석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반려동물 등록사업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비가 9,600만원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보면 거기 마이크로칩을 8,000원씩 해서 2,000마리를 해 주는 게 이게 가정에 있는 분이 신청했을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려동물이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가정에 있는 거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을석위원

신청했을 때 해 주는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 밑에 시술비가 4만원씩 해서 2,000마리 있는데 이게 뭔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 내장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견주가 방문을 했을 때 지원해 드리는 비용이고요.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거는 내장형 칩을 하는 거고 그거를 시술하기 위한 대행비용이

강을석위원

이게 시술을 하기 위한 거가 하나당 그럼 마이크로칩 가격은 8,000원이고 시술비가 4만원이라는 건가요? 하나 하는데?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나는 이게 중성화작업을 해 주나 왔을 때 그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중성화는 별개입니다.

강을석위원

그건 아니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 밑에 보면 등록수수료 전액 지원에 65만원이 있고 등록 수술이 50만원에 122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액 지원과 50% 지원해서 이게 가격이 나눠지고 2개로 돼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 반려동물을 내장형으로 등록하건, 외장형으로 등록하건 발행 수수료, 등록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 정액수수료입니다. 내장형으로 했을 때는 1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외장형으로 했을 때는 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 감면 조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됐을 때는 전액감면도 가능하고 50% 감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걸 보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마이크로칩을 뭐라 그럽니까, 칩을 내장하는데 2,000두를 하는 게 아니고 유공자들이든지 혹시 저소득층이나 이분들을 해줬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사업을 예산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민기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곤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393쪽에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과거부터 다른 형태나 다른 이름 형식으로 진행이 된 부분인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다른 이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했을 때 이런 거를 마케팅 지원사업 주로 보면 우리가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거가 그 회사들이 이런 걸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후속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집계자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의 매출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냈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얼만큼 더 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을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참여를 하기 위한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번 참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서 어떤 수출에 대한 성과를 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사후에 실제로 그 전시회 참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6개 업체라고 한다면 6개 업체의 그 실적은 저희가 나중에 관리를 합니다. 얼마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얼마 정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직원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사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지에 대한 건 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계약 건수 그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있었던 계약 건수라든지 계약 액수 그런 거는, 그런 거를 집계한 자료는 있다 그 정도는 있다는 말씀이시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 이후에 해당 업체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 과거에 5년 동안 유사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약성사 건수하고 금액 자료 좀 보내주세요, 가능할까요?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이거 갔을 때 여기 보면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이런 거는 개별부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식대, 식비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식비 부분 혹시 지급 되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통적인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별부담입니다.

김형곤위원

여기에 마찬가지로 항공료, 숙박비 콤마하고 뒤에 여비라고 해가지고 사업공모낼 때 참여한 사람들 할 때 거기에 여비 등 숙박비 콤마 여비 등에 체재비는 개별 기업부담이라고 좀 부기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다들 영리 기업들이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영리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김형곤위원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 중에서는 일부는 심지어 비영리 기업에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들 비영리 기업에도 이렇게 우리가 강남구의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기에 수출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출 이거 하는 거가 좀 어렵다 중소기업들이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비영리 기업도 아니고 영리 기업 즉, 자기들이 돈 벌면 자기들이 세금 내는 거 외에는 다 자신들의 그냥 영리,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강남구의 재정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강남이 저희가 의외로 또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소기업 업체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또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구에서 그런 걸 좀 통합을 해서 해외 유명 전시회에 저희가 참가하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거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형곤위원

판로 지원이라든지 영세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특히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는 설사 영리를 추구하는 돈을 벌면 본인들이 버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을 장려를 한다든지 이런 판로 확보를 하는데에는 좀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김형곤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강남구에도 전통시장으로는 5개 정도가 있고, 상점가로는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형시장이 한 열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런 시장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침체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좀 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특성에 맞는 전통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곤위원

강남구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송파구나 서초구에 있는 분들이 이 강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내지는 상점가를 방문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강남을 방문하지 않는

김형곤위원

그 시장을 방문 안, 시장에 가서 해당 시장에서 물건을 안 사고 해당 시장에 있는 식당을 못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가는 이유가, 어떻게. 코로나로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 하나인가요, 혹시?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트렌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쪽으로 아마 많이 바뀌었던 트렌트도 있을 겁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저도, 본위원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접근성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즉,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이나 청결 이런 부분들 정찰제 내지는 배달 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안 된다든지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것들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 이런 부분들 강남 쪽은 냉난방은 잘 돼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이거 시골 시장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 거니까 청결이라든지 정찰제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는 시골 시장에 해당하고 일단 강남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배송비 지원 이런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지원이 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여기 크게 그런 거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반영된 게 내지는 고민의 흔적이 없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 과장님 답변 뒤에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보이시는 게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저희가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올해보다는 좀더 배로 반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시장 현대화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접근성 개선 즉, 주차장을 얼만큼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니까 그거가 그렇다면 결국 배달이, 배달 수요가 증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키워드 주차장, 배달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답변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게 맞습니다. 주차장하고 배달에 대한 문제가 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우려를 해 주셨던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세 군데 대표적인 세 군데 시장에 대해서 환경이 사실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을 확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배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 내용이 지금 이 내년도 예산에 어디에 몇 쪽, 몇 째 줄에 지금 반영이 됐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내년도 예산서 몇 쪽, 어디에 지금 그게 있는지?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김형곤위원

이미 예산서가 이제 올라왔으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차례 반복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이미 됐으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내후년도라도 좀 적극 반영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제가 계속 반복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답이 여기에 적극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과장님?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계속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위원님의 의견도 그전에 잘 듣고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 배송비 이런 부분의 문제가 좀 빠져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전통시장 매니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면 개포4동 ICT 관련돼서 383쪽 앵커시설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다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아직 설명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앵커시설 확보.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4동을 혁신전략지구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지구지정 요건 중에 하나를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운영지원 시설이 반드시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임차하기 위한 비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임차가 돼서 들어오게 될까요, 여기에?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 시설이 임차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진흥지구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무실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공유오피스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김형곤위원

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IT라든지 ICT라든지 관련된, 전산 관련된 아마 주로 이런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형곤위원

아까 전라남도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임대하기 위한 대상시설입니다.

김형곤위원

임대하기 위한 대상시설이고 주로 IT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여기 이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여기 예상하고 있는 이 임차시설에 주차장은 한 얼마 정도 몇 면 정도 확보되는 건물인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저도 않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차장이 몇 면이 있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 유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 이제 그거를 하시는데 하실 때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여기 인력이 잘 갖춰져 있고 우수인력이 있고 또 그다음에 교통인프라가 좋은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개포4동이 교통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좋아져야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통인프라가 되게 좋아져야 되는 지역이라면 여기 들어오는 이 기업들이라든지 잘라서 이렇게 칸칸이 줄 텐데 그러면 주차장이 좀 많이 확보가 여기가 안 되면 해당 건물에 주차장이 없다면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 부분이 얼만큼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 주차 부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답변도 같이 있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벤처기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능할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차 면수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만약에 주차가 부분이 확정 이렇게 좀 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해당 건물에 주차장이 없다면 그냥 인근에 있는 다른 공영주차장이 그 개포4동 같은 경우는 크게 거기 포이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4동 문화센터, 동주민센터죠,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저쪽 재건마을 쪽, 양재천 쪽에 그쪽에 공영주차장 크게 이미 기존 공영주차장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근처에 건물이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여기 입주하는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곤란함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라고 지금 하는데 도시농업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어야 되는가 그 인근에 서초나 이런 데 보면 도시농업이 전부 공원녹지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누이 농업은 거기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반 스마트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관련된 부서가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이제 조직 형편상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공원녹지과냐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부서가 신설된다든지 이관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귀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부서는 공원녹지과에 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도 도시농업육성 지원자금도 보면 여기에 대한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스마트팜이나 텃밭에 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을 하는 쪽으로 가야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려동물도 또는 유기동물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그 스마트팜 이것도 결국은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좀 검토할 때가 됐다,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도 이제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유기견에 대한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포획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야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추워짐으로써 이제 주택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있을 데는 결국은 대모산 인근, 인릉산 주로 이제 탄천, 하천, 세곡천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데로 내려오는데 그런 포획틀도 가까운 세곡동이나 수서동이나 일원동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과장님 그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획틀은.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런 것도 이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유기동물이 나타나면 이것도 구청으로 그것을 가지러 가고 시간이 벌써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것은 해당 동에 좀 배분해서 즉시 신고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경제과를 예결위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아니라, 지금 2024년도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입 관련돼서 기획경제과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봤더니 기획경제과 세입이 제가 이것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9월 30일까지 받은 데이터니까 올해 데이터가. 이것이 이자 수입이나 그 외 수입이나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 정도 다 목표 달성액을 다 하셨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태료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 징수 그냥 우리가 목표 설정액은 한 7,700이 됐는데 9월 30일부로는 우리가 징수는 한 2,400만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30% 정도 징수가 됐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오르기는 했겠죠. 그래서 봤더니 올해는, 올해 본예산 편성안에는 한 2,600만원으로 올해 징수한 만큼만 징수 결정액, 징수 결정액은 아니죠, 그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징수를 많이 못하신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올해는 목표 대비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은 아닌지 실제 징수,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은 7,700만원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추계해서 보면 2024년도에도 이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과태료가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 다음에 하나는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또 하나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태료들은 적발되는 경위에 따라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또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것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 예상보다는 적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결산 지금 추이로는, 예산으로는 아마 한 4,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에 준해서 한 6,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편성을 했고 과태료는 2,600만원 정도 편성 예상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럼 올해는 6,500 정도 된 것이에요, 제가 받은 9월 30일자 기준으로는 한 2,600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은 6,500만원 정도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이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낮아진 것이네요. 한 8,2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6,000만원 정도로 조금 낮춰서, 목표액을 낮춰서 지금 잡으신 것이네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아니면 못 뵐 것 같아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470쪽 취창업허브센터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비인가 어디서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비의 10%를 삭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

사업비 10%가 삭감되었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사업비에서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거기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을석위원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가 됐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이런 것 인상된 부분만 올렸습니다.

강을석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것이 기준대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474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참 예산을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공동운영비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료나 수도비 이런 것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많이 조금 삭감이 되고 또 전기 수도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된 것같이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삭감됐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경비에 보면 2번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월 600만원에서 12개월로 됐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는 아시는 것처럼 난방비하고 급수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서 한여름에 급수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의 성격상 거기에서 밤새 일을 하고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거기에서 지내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샤워를 따뜻한 물에 해야 할 것 같아서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난방 도시가스가 동절기뿐이 아니고 하절기에도 약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지난 전년도에도 그러면 도시가스요금이 이렇게 이 정도 나왔었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을 10월달에 해서 평균적인 지금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을석위원

지난해에는 항목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찾지를 못했나.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 평균은 500만원 정도 되는데

강을석위원

늦게 창업했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강을석위원

그 밑에 보면 온라인 유지비가 있어요, 2,500만원. 그리고 그 안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신규 책정인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관계 유지비는 생각보다 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버 유지비도 매월 납부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웹페이지 개발비도 납부를 해야 하고요, 보안시스템 유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강을석위원

거기에 그 취창업센터에 무슨 보안 유지가 무엇이 있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서버 보안

강을석위원

서버 보안 유지?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비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비용들이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을석위원

온라인 유지비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메타버스 유지관리비라든가 다른 전산 관련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그 홈페이지가 강남구청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만 또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듭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 포털사이트도 있고 별별강남도 있고 다양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별도 운영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성을 가지는 별도의 홈페이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구청 홈페이지는 워낙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많으면 좋겠죠, 각 과별로 다 홈페이지 이용하고 만들면 좋겠지만 구청에 우리 강남구의회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 링크 걸어서 일자리정책과를 넣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청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꼭 이것을, 홈페이지를 따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따로 일부적으로 이렇게 따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유지를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다 얹기에는 구청 홈페이지 서버의 용량이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별도 홈페이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용량이 부족하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은 알아볼게요, 제가 그러면요. 475쪽 보면 취창업센터에서 전년도에 폐기물 수거가 240만원이 나왔는데 또 이번에 신예산에 240만원이 다시 책정이 됐어요, 같이. 한 달에 20만원씩인데 이것이 무슨 폐기물 수거인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1,000평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를 자체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연면적이 4,00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 폐기를 위해서 수수료가 나갑니다.

강을석위원

자체?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자체 폐기를 위한 수수료가 나갑니다.

강을석위원

따로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연면적 1,000평 이상의 건물들은 전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230만원씩하고 이것이 대폭 늘었어요. 2배로요, 거의 2배가 더 되지요. 이것이 교통유발 부담금이 혹시 진입료, 사용료인가요? 무엇이에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실사용 날짜로 부과가 됩니다.

강을석위원

전년도는 실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12달을 해서 1년 치로 한 것이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1,4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지난해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2억4,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개관이 2022년도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

강을석위원

9월달인가요, 몇 월달이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개관은 10월 1일날 했습니다.

강을석위원

10월이에요? 10월 1일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1년밖에, 리모델링 전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지난해에도 유지보수비가 2억4,000이고 또 1억1,4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복진경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것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바꾸고 건물을 전부 재배치를 했는데 이제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기본인데 그것은 왜 확인을 안 했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려고 보류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플랩 공사라든가 주차 차단기 설치, 그다음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비 그리고 기계식 주차 와이어로프 교체비 그다음에 소방점검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책정을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것이 지난번 그 리모델링하면서 다 설치된 것이 아니에요? 다 안 했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숙박업소를 사무실로 바꾸는 과정

강을석위원

아니 보면 다 아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디테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을석위원

지난 전년도에 시설유지보수비에 사용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2억6,000만원인데 3억4,200만원으로 약 8,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5쪽 시설관리용역입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처음 운영을 해보다 보니 막상 오픈을 해서 운영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화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11개 층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만 하고 가시다 보니까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화 인력을 증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을석위원

한 명이 11층을 다 했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미화가 죄송하지만 환경미화원 아닌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명에서 6명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죠, 한 명이 한 것이 아니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런데 3명이 11층을 했어요. 그러면 24시간 한다고 해도 저녁에 밤에는 안 하죠, 거의 청년들이 거기서 늦게 24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명 가지고 그것이 어려운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이 하실 때에는 오후 2시까지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부 방문객도 많아서 좀 불편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손민기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지적하신 것처럼 화장실 악취라든가 쓰레기를 그때그때 치우지 못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치를 해서 방문객들도 입주사들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강을석위원

추가 배치한 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3명에서 6명으로 환경미화원님들을 추가로 배를 다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1인당 350만원씩 했다가 28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356만9,00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280만원이에요, 그리고 인원은 6명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일자리 정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미화원들의 임금을 좀 깎아서 더 쓴 것인지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시간을 좀 줄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2교대로 하다 보니까 급여가 좀 줄고 인원을 늘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을석위원

근무시간을 줄였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일단 근로자들은 4시간, 8시간 하더라도 정상적인 페이를 받는 것이 또 일의 능률도 오르죠. 6시간 할 것을 한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받는 거보다 또 기존으로 받아서 해야 그동안에 받았던 분들은 생활도 유지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임금을 깎아서 사람을 늘렸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취창업센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업하든지 창업을 하는 분들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예산도 챙겨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아까 여기에 많은 행사가 있더라고요, 멘토링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프로그램도 점검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취창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민기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쪽수는 496쪽이고요, 이 메타버스월드 부분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월드사업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취업 교육과 컨설팅을 의미합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취창업허브센터에서도 메타버스 이제 잽을 활용한 메타버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광역일자리카페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또 다른 것인가요, 그러면?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 부분, 광역일자리카페는 취업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위에 창업 공간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것이 가상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2개를 같이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예 결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상공간 플랫폼을 또 개발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497쪽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상공간은 메타버스 말고 또 다른 부분인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제 일반적으로 가상공간이라는 것이 메타버스 공간을 가상공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굳이 따지자면 3개가 다 같은 사업이에요. 가상공간 플랫폼을 개발한다, 메타버스월드 그 앞에 취창업허브센터에서 하시는 강남메타허브까지 해서. 그러면 3개의 가상공간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존재하는 것인데 3개가 다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메타버스라는 것, 즉 가상공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활성화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하시지 않는 인원이 워낙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40쪽인데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로 이제 지원 형태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올해 이 추진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2022년 1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다고 했던 부분이 지식재산권이나 각종 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식재산권이나 그들이 또 원하는 시제품 개발 그다음에 RE100 고도화, 트렌드 시장조사, 홍보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박람회의 참여에 대해서 그리고 시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특히 생각보다 그분들이 제일 설문 때에는 그런 각종 인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실제로 접수는 홍보 마케팅 부분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는 홍보 마케팅 지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인증 사업보다는 홍보 마케팅 쪽으로 사업 방향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김진경위원

안 그래도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지식재산권 인증에 대한 사업들이었는데 왜 바뀌었나라고 했더니, 그러면 벤처기업 측에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지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설문 때와는 달리 신청을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성을 바꾸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 부분들이 이분들이 제일 약한 고리니까 그런 부분들로 지원이 되어서 더 많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이것 위탁 줘서 하는 것인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창업허브센터의 위탁업체의 특화사업으로 2023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더 잘하는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러면 취창업센터에 이 부분만 위탁을 줬다가 그것은 이제 제외하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업체에 쪼개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김진경위원

쪼개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러면 직접 컨트롤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4쪽에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구축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각종 지원제도에서 19세부터 39세는 청년으로 분류돼서 청년지원 사업을 받고 계시고요.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돼서 각종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된 40에서 64세를 저희가 신중년이라고 명명하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제일 많이 비용이 나가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명퇴나 조기퇴직금으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취·창업센터가 청년들을 위해 취·창업을 지원을 하는 공간이라면 저희는 신중년센터에서는 신중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전용센터로 운영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럼 이거는 취·창업센터랑 별개로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을 따로 안 했었고요 그냥 다 개별 사업별로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라는 그 사업에서 사업별로 쪼개서 한 카테고리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한 개 업체에다가 맡기려고 합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됐었고 통과된 그 동의안에 의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예산이 7억6,500 정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감편성해서 7억4,200으로 하셨는데 이거는 특별히 조금 더 금액을 내린 이유는 있으신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복진경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이면 좋겠다, 저런 부분은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2,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감편성 했습니다.

김진경위원

2,0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된 거예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크게는 뭐 감편성을 한 것 같진 않네요, 그러면?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2,0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금액을 빼신 거예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과금하고 보안, 세콤. 세콤비 뭐 이런 것들에서 줄였습니다.

김진경위원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이제 정년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50세에도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60세에도 퇴직은 했지만 굉장히 젊은, 그러한 노인으로도 분류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는 되게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입소문이 나서 정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을 한번 보실 텐데요. 과장님, 예산안 188쪽을 보면 여기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 사용료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금액을 잡지 않았습니다. 0원이네요? 올해는 7,1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신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입주 기업한테 받는 사용료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냐고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오픈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 받았습니다.

김진경위원

올해는 받았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800만원 정도를 받았고요. 올해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이 돼서 내년도에 조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7,11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00, 그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전체 세수도 줄고 그랬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한 6% 정도 감편성했다라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전체 얼마 정도를 감편성 하셨습니까? 아니면 증편성 하셨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3.4% 감편성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안 쭉 살펴봤더니 다 줄였어요. 뭐 심사위원 참석수당도 줄이셨고 마스터 양성과정 교육비도 줄이셨고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인원도 줄이셨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이셔 가지고 그런데도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이 또 일부삭감 의견을 받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강남창업펀드를 10억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부탁을 드렸던 게 지금 예산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어서 저희는 감편성을 하려고 최대한 여기저기를 줄여 봤는데요. 창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추경 때 저희 그 창업펀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던 건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에서 감편성까지 다 노력을 해서 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온 내용들은 일부삭감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여쭤보기가 참 그러네요. 그런데도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피복비 같은 게 있어요, 437쪽. 사무관리비에 동행일자리사업 운영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복비는 3만5,000원이고 또 뒤쪽에 나오는 피복비는 또 금액이 달라서 피복비가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뒤에 461쪽에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시는 분들하고의 옷값은 좀 달라요? 여기는 또 방한복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자동차번호?

김진경위원

아, 그거는 저기군요, 궁금한 건 그걸 저희 복지에서도, 복지위원회에서도 여쭤봤는데 피복비가 과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과에서 각자 기준으로만 정해서 가시는 건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의 피복비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식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작업용 조끼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건 조끼 가격인 거예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한 200명 정도의 인원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는 또 한 150명밖에 안 올라왔어요. 전체가 다 지급되는 건 아닌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 특성상 연속 2회까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미 조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조끼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왜 우리는 안 주냐 또 그러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다 지금 감편성해서 들어오신 거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그 심리지원 파트가 있더라고요. 어디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심리상담할 때, 사업설명서 466쪽 보면 이게 심리상담 지원이 기본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심층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기본은 비대면으로 하는 거고 심층은 대면으로 하는 건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전부 다 대면이고요.

김진경위원

다 대면인 거예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대면이고 기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처음 상담할 때고요 심층은 조금 중증인 청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담을 해서 상담비가 좀 더 비쌉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보건소에서도 대면으로는 회당 5만원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조금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유사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도 있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댓글 상담하고 그다음에 집단상담, 집단강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청년이나 미취업 청년들의 그 문제를 상담해주는 쪽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구민 전반에 대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아니 올해는 이게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실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다, 노출이 됐다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지금 금액을 책정하신 건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사업은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에서 해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게 좋을지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마음과 건강 사이 이 프로그램은 올해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한번 해보시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또 해보기도 전에 나중에 또 신청이 적어서 불용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청년들이 또 어디에서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또 심리상담을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곤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질의할 내용이 많아 가지고 뭐부터 질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은데 일단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 보면 463쪽, 청년 네트워크 운영 분과회의 참석수당, 뭐 장소 대관료, 정기회의 뭐 이래 가지고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일종의 동아리 활동 아닌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껏 청년 관련된 정책이 부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청년정책팀이 생겼고요.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으로써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서울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각 자치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사업, 청년 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카테코리가 청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김형곤위원

혹시 KVC 뭐 그다음에 이런 단체들 한 20년 전에 막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거 만들었었던 사람이고 회장으로. 그 시절에 이런 것 뭐 지원금 여기 심지어 회의참석수당, 아니 본인들이 이거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는데 장소를 빌려주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본인들이 회의를 하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수당을 줘야 되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표준 운영지침이라는 것에 그 회의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이게 466쪽 보면 회의촉진자 수당 해가지고 제가 추측컨대 여기 동아리 회장들한테 그냥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로 보여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

거기다가 심리상담,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망한다는 표현은 되게 좀 안 좋습니다만 사업이 안 좋아져서 뭐 그런 어떤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무슨 심리상담 지원까지 들어가고 회의촉진자 수당,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촉진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퍼실리테이터 수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사회 경험이 짧고 아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곡해되거나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회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 수당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심리상담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은둔형 외톨이나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입니다.

김형곤위원

은둔형 외톨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별도의 항목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이랑은 어떤 연관성을 못 찾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468쪽 보면 청년, 이것도 청년정책이네 청년정책 경진대회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우리 여기 이쪽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1식이 지금 엄청 많은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올라온 것들 보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다 요청을 할 거예요. 1식이라면 구체적인 내용들 할 건데 일단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식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1식 관련 자료를 사업설명서 밑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에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업이 3가지입니다. 아까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건강 사이의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청년정책 경진대회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청년들이 청년 네트워크에서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김형곤위원

전반적으로 올해 신규로 들어왔거나 했던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그 바로 밑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도 보면 실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 그냥 청년들한테 우리가 강남구가 이런 거 한다라는 보여주기식 행사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한두 번은 이렇게 하면 청년들한테 뭐 그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다가가는 감동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에 따라서 진짜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안 돌아가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자꾸 하시면 나중에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더 크게 돌아옵니다. 이 청년의 날 행사, 기념행사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청년업무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팀이 새로 7월 1일 신설되면서 청년들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9월 셋째 주가, 셋째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날에 행사하는,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념행사를 하지 않고요 청년들의 멘토나 청년들이 만나고 싶은 인플루언서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일단 뭐 납득은 안 되는데 일단은 설명하셨으니까 됐고 여기 보면 452쪽에 미취업 청년 및 특성화고 학생 150명 해가지고 453쪽 가면 특성화고 역량강화 교육훈련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인재 아카테미 같은 경우에는 삼성소프트웨어 아카데미하고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개발자가 요즘 취업이 가장 잘 되고 고연봉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개발자들이 양성하는 과정으로 운영해오다가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가 4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수도공고 한 개교만 그 커리큘럼에 코딩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수도공고에서 코딩과정을 교육을 해보면서 그쪽에서 그 친구들이 코딩을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전문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혁신인재 아카데미에서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두 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과 4개교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와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작년도에 교육지원과에다가 특정 학교를 밝혀서 좀 그렇긴 한데 포이초등학교 얘기를 하면서 그 바로 옆에 국악고등학교가 있으니 포이초등학교 출신들이 국악중이나 국악고로 많이 가니까 어떤 국악에 관련된 교육들 그 부분을 좀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받았냐면 특정 고등학교 수업에 우리 강남구가 어떤 예산지원을 하는 거는 참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이거 역시도 지금 특정 학교들 뭐 이거 하면 당연히 저도, 저 역시도 우리가 미래의 4차산업이라든지 하고 또 그런 거에 앞장서는 게 우리 특성화고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거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고등학교가 그러면 어떤 특정 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고등학교 뭐 어느 고등학교든 많잖아요? 내지는 중학교에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미래산업이라든지 미래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 교육시켜 주세요 라고 들어오면 여기에는 이렇게 큰 액수가 들어갔는데 본인들은 왜 안 해주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가 전부 4개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특성상 여기는 직업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업연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4개교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아예 그럼 우리 역시도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하고 전부 다 4년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른 직업 전선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교육시켜 주세요, 전부 다 해주세요, 여기 지금 2억9,000만원 이렇게 됐듯이 각각 학교들 뭐 하면 한 학교당 거의 한 6,000만원 정도 배정이 됐다고 봐야될 텐데 이 형평성 부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을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예산을 일반고등학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취업 관련된 부분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밖에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한번 제가 이런

김형곤위원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계속 같은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일단 뭐 추가적으로 질의해 봐야 똑같은 대답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럼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479쪽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억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제 5억1,000으로 잡혀 있어요. 계속 저희가 이런 스타트업 IR 이쪽 활성화 지원을 해왔나 봐요. 이거 한 몇 년 정도 이거와 관련된 사업 진행한 지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유사사업에 대해서 개념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1식 관련 자료에 스타트업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김형곤위원

아니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뭐 강연 같은 거는 나중에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것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유사사업까지 통합해 가지고, 대략.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IR 사업을 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럼 2019년부터 했으면 보통 예산이 대략 한 4억8,000, 한 5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한 액수가 나왔겠네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R 활성화 관련돼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IR 성공기업 개수하고 평균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출기준으로는, 이거는 제가 별도 자료로 따로

김형곤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거의 5억원 이상이 이제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이게 거의 매년 진행이 되는데 추정컨대 별로 우리가 투입하는 금액에 비해서 실효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 IR 그 두 글자가 어울리나요? IR까지 갔다면 굳이 우리가 강남구에서 강남구 말고도 여러 가지 벤처캐피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내지는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쪽에 대한 게 이미 다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우리 강남구가 5억이라는 이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과장님, 그거는 시간 되시는 대로 바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동아리활동 같은 이런 거를 우리 굳이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원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그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사업설명서입니다. 행복일자리 드림페스티벌이요. 그거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어 왔어요. 그거를 왜 삭감했는지 일단은 우선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일자리 드림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흩어져 있던 취업박람회하고 스타트업 채용페스티벌 등 각종 채용 행사들을 통폐합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구축해서 연중행사로 기획을 한 통합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연중 거기서 구직활동, 구인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코엑스 같은 대형 장소에서 오프라인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기획한 행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온라인 공간이 필요하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강을석위원

2,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행복일자리드림팀 업무가 온라인 한다고 하는데 강남취창업허브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을 해야지, 거기 예산이 15억이에요. 그죠? 15억인데 지금 예산이 우리 행복일자리드림팀이요, 전체에서는 469%가 인상이 됐고 박람회 개최 건만 700%가 인상이 됐어요. 그죠? 2,000만원이 1억3,7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취업박람회 예산과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예산이 합쳐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없고요. 그 프로테이지는 취업박람회 예산 대비로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늘어난 내용이 없습니다.

강을석위원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이 또 있어요. 홈페이지 제작 운영이. 제가 아까 전에 내가 질의할 때 474쪽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연관성 좀 말씀해 주세요. 홈페이지 제작비 2,500만원이에요, 행복드림팀이. 그리고 취창업센터에서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이 있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채용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2,500만원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전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 기존 홈페이지가 있어요. 서버가 부족하다 해서 내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지만 취창업센터가 있어요. 취창업센터가 독채건물을 11층을 쓰고 있는 거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 11개 층입니다.

강을석위원

11개 층, 11층 그러니까 11개 층을 쓰고 있는데 그런 큰 건물을 사용하면서 10억씩의 1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박람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취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 502쪽을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이력서 촬영하는데 80만원씩을 줬어요, 2명을. 그게 뭡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와서 보충자료에 제가 따로 갖다 드린 내용에 보충을 했는데요. 이거 저희가 작성을 잘못했던 게 박람회 기간동안 이력서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기사 인건비고요. 그 밑에 메이크업이나 그러한 것들도 다 전문인들의 인건비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면접 헤어 메이크업도 메이크업 전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강을석위원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이중질의를 않게 되죠, 이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다음부터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어떻게 지난해에 사업을 했어요. 행복드림팀하고 2명을 보니까 여기 2명이니까 1회에 2명이라고 해서 2명을 취업을 시키는데 80만원씩 주고서 이력서를 써주고 메이크업을 80만원씩 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제가 그렇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단순히 1명, 2명 사진 찍는데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보충자료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강을석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제가 들어봤으면 시간 낭비하며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는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자료도 중요하고 사실 서로가 이중질의를 안 하고 중복질의를 안 하고 시간 낭비도 안 해야 된다면 이런 거를 해서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 제작의 문제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2,500만원입니다. 이걸 하여튼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민기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81쪽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거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지금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한 76%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민간위탁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장이 4월 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인원을 충원을 안 하고 지금 공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매칭해 주기로 했던 비용 중에 2,000여만원을 매칭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입니다.

김진경위원

매칭을 안 해주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사업을 안 합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해요? 시비 매칭비가 안 내려오면?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사업비가 시비고 저희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저희 구비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사업성과가 별로 안 났을 거 같다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분들이 하는 일을 알리는 거,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큰일인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박람회 1회, 사회적경제 마켓 3회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드문드문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알려지거나 그렇게 소규모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업성과가 안 났고 활동도 저조하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 등록되어있는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450여개 됩니다.

김진경위원

450개로 잡으면 이것 중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활동은 450개가 다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통칭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소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회적기업은 19개소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15개소가 있고 자활기업 4개, 마을기업 1개 나머지는 전부 다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커스를 저희 관련 규정에서는 사회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맞춰져서 그쪽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요청이 없어서 그분들이 신청이 없어서 하나도 못 한 그런 예산집행을 못 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저희 구비로 아까 큰 카테고리 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진경위원

사회적 경제육성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조금 5인 정도가 모여서 협동조합도 만든다고 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비로만 등록되어 있어서 페이퍼 상의 기업으로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국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나 성과가 나기는 참 미비하더라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시니까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안 했던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을 갑자기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만큼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질의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쭤보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예산안 451쪽에 보면 다른 거는 프린터 토너인 부분인데요. 다른 거는 그냥 쭉 올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프린터 토너 흑백만 올해는 11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1만원으로 2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이게 프린터 토너가 2배 가까이 오를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금액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간단가를 올해는 11만원에 했었는데 내년 예산안은 왜 21만원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연간단가가 갑자기 2배로 올라서 업체에서 단가를 주신 건지? 그 밑에 컬러나 그리고 드럼 흑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기준이거든요. 이것만 유난히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시중가로 했던 거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 드릴 건데요.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 금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갑자기 이것만 올라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추가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민기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위원

470쪽 보겠습니다. 강남취업창업허브센터 운영이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비 10%를 삭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타트업을 키우는 일을 취창업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살려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에는 필요한 건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위원님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스타트업이나 취창업센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데모데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게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스타트업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업에 기회를 많이 도모할 수 있어서 그런 만남의 장들이나 선배들을 만나서 또 대기업들을 만나서 그 프로그램을 어필을 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첩적인 내용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집착처럼 많은 사업들을 올렸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들을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계속해서 490쪽 보면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창업센터는 지상 부분은 창업 입주공간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공간입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이 여기를 운영을 하는데 사업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광역일자리라고 표현을 한 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근 구에 청년들까지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비로 사업비를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월을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에 하고 아래하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내내 같은 사업이 아니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분리해보면 취창업센터에서 윗부분은 창업공간 지원이고 아랫부분은 취업지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담아서 저희 건물명칭도 취창업허브센터라고 명명이 된 거니까 거기에서 취업할 학생들은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작년에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창업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23개 입주사 중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1년여 운영을 했는데 벌써 너무 규모가 커져서 거기 자리가 좁아서 졸업을 한 기업이 7개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94억 투자금액 같은 경우에는 121억을 유치하였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77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125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료제공 가능성 있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곤위원

보충 질의드릴게요. 459쪽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랑 상당히 유사한데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일단 이 필요성 부분도 저 역시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특히 청년들 대상에 홈페이지는 지금 청년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사진이나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영상 유튜브에다 만든 거 링크 주소 올리면 됩니다. 이걸 굳이 저희들이 이 비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사실 애든 어른이든 제일 필요한 공간은, 공간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간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일단은 너희가 온라인 부분에서 활동할 수 영역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청년, 강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각종 청년정책이라든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다가 개설하면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SNS공간이 있지만 공공 공간을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공공 공간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벤처기업 저 역시도 10년 넘게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금액 책정 역시도 4,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책정돼 있는데 PHP스쿨이나 특정 사이트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숨고라든지 이런 데 하면 제 추측컨대 한 1,000만원 정도 이 비용 역시도 상당히 지금 책임연구원 3맨먼스, 개발자 3맨먼스, 디자이너 3맨먼스, 보조원 2맨먼스 해 가지고 총 11맨먼스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포털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맨먼스가 들어간다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500쪽으로 가 가지고요. 취업박람회 채용관 구축 작년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예산서에, 그러니까 올해죠. 그리고 내년에는 6,000만원으로 거의 5배 이상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4배 이상 올라간 특별한 이유 있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린 것 같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채용행사를 하나로 묶으면서 이 사업을 통합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단순하게 작년에 취업박람회 실적에다가 대비해서 이렇게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작년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었나요? 지금까지 이거 역시도 했던 성과 있을까요? 작년에, 올해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취업박람회 실적과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442쪽 가서요. 441쪽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완 질의인데 제일 많은 게 홍보비 이쪽에서 스타트업들에서 본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자금난이랑 그다음에 홍보 이 부분에서, 물론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구체적으로 홍보마케팅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500만원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SNS, 인스타 등 그들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김형곤위원

동영상 촬영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홍보용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형곤위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연계 포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과 스킨십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듣는 것들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형곤위원

통상적으로 벤처기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IT라든지 아니면 생물 BT라든지 해 가지고 현재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닷컴이라든지 이런 거가 돼서 벤처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된 게 9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 가지고 닷컴 붐이 있고 해 가지고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지금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 됐잖습니까? 지금 한 20년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행사 통해 가지고 등장한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딱 떠오르는 바이오벤처들 있고 IT벤처들 있잖아요. 엔씨소프트라든지 특정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이런 회사들,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정말 진짜 스타트업이나 청년 창업 이쪽 부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향 설정을 잘못 해 가지고 지금 엉뚱한 쪽으로 예산이라는 거랑 시간이 한정돼 있잖습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사, 모임 이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으면 학생 죄송합니다. 학생은 아니고 청년들이 오셔서 20대, 30대 주로 청년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렇게 그분들이 진짜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뤄 내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런 예산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그런 행사 만들어주면 그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오히려 이끄는 행위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된 예산들 전부 계수조정 때까지 제대로 다시 좀 봐주시고 내년도 예산 특히 잡을 때 적극 반영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요청했던 몇 가지 자료들 계수조정 전까지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499쪽 행복일자리 드림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전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4,100만원인가 4,000만원 정도 가지고요. 사업 결과보고서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때 취업에 성공한 분이 몇 명인가 그거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실적과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채용실적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네, 취업인원까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부서를 잘 이끌어오신 과장님들 강남구 살림을 맡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과장님,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있어요. 520쪽, 사업설명서 520쪽입니다. 사업 여기 있는 건데. 번호판 영치 관련 징수 촉탁해 가지고 포상금을 했어요.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 3회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안내문을 부착을 합니다. 안내문을 부착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또 즉시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비 처리가 되지만 또 알면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세 관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2회, 3회 계속 우리가 영치를 했을 경우에 돈을 안 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영치를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순하게 한두 번 체납해서 영치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안 주는데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를 했을 경우는 그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든가 한겨울에 영치를 하러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

아까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라는 거는 체납세금을 거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과보다도. 이게 또 과장님께서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면서 사업을 관리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세금을 안 냈을 경우 가다가 차가 가다가 지나가는 차를 봤을 때 세금을 안 낸 거를 자동으로 판식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치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영치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2개의 차량이 강북하고 강남 쪽으로 2개 구역을 정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 바로 시스템상으로 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

공동운영비에 차량 유류비가 있는데 그 유류비인가 보죠?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2대요. 난 그래서 직원들이 걸어 다니면서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체납 자동차를 판별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차량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앞으로도 직원들이 미납 세금 자동차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하시고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시책도 많이 만들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집행을 하고 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

질의 마치기 전에 강남구에서 혹시 자동차세 체납률이 자동차등록 대비 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한 22만대 내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5~6만대가 체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 체납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데 또 1회 체납자들도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체납자들은 한 3만대 정도, 2만대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강을석위원

고질 체납자가?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한 2만대 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3회

강을석위원

뭐 2년, 3년 이렇게 되죠?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일차적으로 안내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먼저 그 번호판 영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촉구를 하는 게 일차적인 책임이고 그래서 촉구해서 안 됐을 경우에 또 2차, 3차 촉구까지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

직원들도 이제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다 보면 혹시 차주하고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직원들 안전도 그렇고 자동차 강남구에서 자동차세 체납률을 더 많이 떨어뜨리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죠, 세무관리과니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을 보면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가 있습니다. 이거 과에서 지금 감편성을 해오신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었죠?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올해 집행률이?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지금 올해 집행률이 10월 30일,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74.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래서 74% 정도 집행이 되고 연말까지 하면 약 90%가 85%, 90% 정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김진경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달라서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집행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경위원

한 50%가 안되는 걸로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5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김진경위원

50% 안 되는 걸로 가지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지금 어쨌든 연말까지 해도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75% 정도 아마

김진경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게 두 달 전에 10월 30일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김진경위원

맞아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지금 고지서를 또 보내고 등기로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률이 지금 50%에서 한 25% 포인트는

김진경위원

한 70% 된다라고 봐도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70 네.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감편성을 해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데이터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10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1억4,500 정도가 집행된 걸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감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게 지금 맥스로 감편성해 오신 부분인가요? 한 3% 정도 감편성해 오셨는데 지금 이게 맥스로 해오신 건지?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도 지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고지서를 저희가 하반기 때 지금 11월달 한 번 더 보내고 12월달 한 번 더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맥시멈으로 3% 정도를 했는데 조금 더 하면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김진경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답하시는 거에서도 70%, 80%까지 된다고 해도 어쨌든 한 20%는 지금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사업하시는 거에서 조금 너무 여유 있게 잡으신 거 아닌가 감편성도 조금 더 아주 타이트하게는 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세한 거는 자세히 못 봤어요, 자세히 못 봤는데 전체적인 지난번 징수율 대비, 집행률 대비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 그렇다라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출을 하는데 약간의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사항이 있나를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내후년도 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

항상 이게 금액이 집행잔액이 좀 남으면 이런 질의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잘못 추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제대로 추계를 해서 집행률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의드린 거였고요. 쭉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과에서 하시는 일이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시는 거죠?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너무 옛날 방식으로 우편발송에 대한 요금만 있어요. 저희 복지도시에서도 이런 체납고지서를 지금 자동차민원과인가 그런 쪽에서도 지금 내고 있는데 과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카톡으로 100원짜리 카톡을 보낸다든지 200원짜리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더 늘리고 우편 부분은 조금 줄이고 이런 체질 개선을 지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는데 너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운영방식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우편발송만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카톡이나 문자발송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 고지서를 부과 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과하고 지방소득세과하고 저희들 세무관리과는 약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산세과나 지방소득세과 같은 데서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모바일로 많이 지금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맞아요, 맞아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래서 그쪽 예산도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향후적으로도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 송달 문제가 또 법적인 사항이 또 붙게 돼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럼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이 체납고지서는 물론 이제 앞으로도 모바일 카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겠지만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또 고질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또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맞아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서울시라든가 행안부 법적인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

본위원이 아쉬웠던 거는 말씀대로 우편으로 꼭 받아야 되는, 송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거랑 같이 병행을 해서 최대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게끔 해서 우리가 체납 부분을 징수하는 게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용 되어 있는 금액 같은 것들도 한 9월달이나 이때쯤에서는 한 3분기가 지나고 남아있는 한 분기 정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입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또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징수했으면 우리가 성과로 더 많이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예산안을 보면 몇 개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1, 2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본위원이 자꾸 심의위원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기준 내년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준안을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올해는 12명, 올해는 12명씩 3회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6명씩 8회로 운영하겠다 금액은 동결되었습니다. 인원이나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김진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재산세군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김진경위원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데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465쪽이죠?

김진경위원

맞아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말씀하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다른 심의사항이 이제 생길 때 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이번에는 12명씩 3회로 했던 운영을 이번에는 6명씩 8회로 늘려서 하시겠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던 겁니다.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일단은 횟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권리구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과 납세자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횟수가 늘어났고 두 번째는 액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김진경위원

맞아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두 번째는 법적 요건이 현재는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이게 결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너무 많이 안 해도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예산은 많이 늘리지 않고 구민들의, 납세자들의 권리는 증진시킬 수 있는 횟수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김진경위원

몇 명이라는 건 없고 그냥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겁니까?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김진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그렇게 갈 겁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막 변동이 있으면 금액은 동결인데 왜 숫자만 자꾸 변동을 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장에 민원실 근무복 동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한복으로 인정, 이해를 해야 될까요? 11명인데 40만원씩 제가 본 근무복 중에서 가장 비싼 근무복이거든요. 특별하게 40만원씩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복은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복인데요. 과거에는 이거보다 가액이 적었었는데 저희 내부에서 구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창구에 계신 직원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옷으로 마련해 줘서

김진경위원

어떤 옷을 주시길래 40만원 위에 하나 입는데 40인 거예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이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매년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단정한 자켓 위주나 아니면 블라우스 위주로 하는데 제품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저도 가끔씩 가는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옷을 입고 계세요? 이번에 다시 가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이제 세탁을 하거나 그럴 때는 못 입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입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덥거나 개인적으로 세탁을 했거나 그런 못 입을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민원실에 모두 11명이신가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김진경위원

11명 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김진경위원

이거는 그럼 총무과에서 40만원으로 다 규정이 돼서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재산세과장 이규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총무과에다 질의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전체적인 그 액수는 총무과 자체 내에서 민원서비스 향상과 구민들의 그런 왔을 때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좋은 제품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김진경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들이 이게 어떤 옷을 딱 입어야 된다, 같이 동일하게 입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하면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냥 권유만 하는 거예요? 어떤 질의냐면 민원실에 있는 11명의 옷이 다 동일한가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이 옷은 동일하고요.

김진경위원

동일하고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그 규정은 내부에서 직원들과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듣기로는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 40만원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가서 동일하게 블라우스 정도는 한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30만원이 남잖아요. 개인적인 옷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추정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까?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럼 과장님 믿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을석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보면 재산세 부과징수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살림일 경우는 재산세나 세금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거출해서 살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지가가 하락했죠?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혹시 몇 프로 정도 하락했나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 15%, 5% 이렇게 해서

강을석위원

구간 별로 틀리네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구간이 아니라 이제 공시가액이 우리가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렇게 비율별로 그렇게 하락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건축분, 토지분이 따로 해서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그렇죠.

강을석위원

재산세가 지방세죠? 맞죠?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재산세 지방세인데 아이고, 이게 공시지가가 내리는 건 주민들에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526쪽 보면 조세판례 검색 사이트 연회비가 100만원씩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입해서 보는 건가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판례 사이트 연회비가 1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하는 사이트도 있긴 한데 그건 사실은 지방세에 맞춰서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9월에 30만 건씩 재산세가 나가고 민원인이 취득세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가액이 높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례나 판례를 이제 질의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럼 판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공공사이트가 아니고 민간이 만드는 사이트네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정보가 더 많다는 거죠?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강을석위원

사실 우리가 봐서는 공공사이트가 더 신뢰성도 있고 더 믿을 수 있고 정보가 더 풍성할 것 같은데 지금 반대네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이 케이스는 이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이 이미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검증을 받은 공정성을 가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검증받은, 잘 알았습니다. 527쪽 보면 경매사이트 정보 이용료가 100만원 있어요. 경매사이트 이용료도 이게 예전에 무료인 줄 알았어요. 접수비 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도 사이트가 우리가 이용료를 내고 하는 거죠?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이것도 아까 판례 사항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역시 이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사이트가 밀도나 깊이도가 좀 높습니다.

강을석위원

이게 세금 미납자에 대한 건물, 토지도 그렇겠지만 경매 우리가 올리는 거죠?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거기에 대한 이용료 이게, 526쪽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전년도에 보면 12명 해가지고 3회로 해서 36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6명으로 해서 8회로 했어요.

김진경위원

질의했어요.

강을석위원

아까 했어요? 그래 중복이에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강을석위원

내가 못 들어 가지고 궁금했었는데 바뀌어서 그랬길래 제가 다른 거 보다가 못 봤습니다. 하여튼 재산세 이렇게 부과하고 또 이렇게 다시 징수하고 하는 데에서 수고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여러 또 세무관리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고맙습니다.

손민기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예산안 462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하신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다른 용품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700만원 정도. 올해는 지금 차량탑재용 영치 시스템 구매로 해서 1,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없었던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경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신 거예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내구연한이 다 되고 이게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차량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 자체를 이게 오류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교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힌 겁니다.

김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 건 교체 해야죠. 그 밑에 청소기도 같은 사항인가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청소기는 이제 우리 사무실 내부적인 건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출력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들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면 이게 일일이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기 아니면 이게 흡입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계속 고쳐쓰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서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새로 전혀 없었던 거 구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