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지금 어려운 데는 보육교사, 그 어린이집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 중복으로 추가로 지원해주면 좋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종업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건을 갖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또 중복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면서 저희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거를 과에다가 요구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