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우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것처럼 1억6,000인가 얼마 우리가 추경 때 해줬는데 200만원, 300만원 하면 이게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본위원도 조례를 대표발의한 거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을 안 한 경우, 예산은 편성했지만 그 삭감한 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도 보니까 중구, 강동구 뭐 한 7개, 8개 그때 구가 이렇게 가입했는데 여기 보니까 강동 같은 경우는 뭐 중복보상도 된다 이렇게도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는 하지만 수혜자가 그만큼 없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과연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제가 그 다른 예인데 제가 전 구민 자동차,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1억을 편성하고 그다음에는 50%를 구비, 시비 매칭한 그런 사업이 돼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가져간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충분하게 그렇게 매칭으로, 아니 매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10만원을 보상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30만원으로 고령운전자 반납을 하면 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건 예의 사례인데 그렇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가 이런 많은 일, 거의 한 4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혜자는 얼마 많지 않는게 중요한 거지만, 예비를 해서지만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