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수조정까지 각 부서, 국별로 충분한 상임위와 예결위의 토의와 심의를 이룬 뒤 1차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에 예결위에서 넘겨드렸습니다.

그 의견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었고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진 사항으로서 수용과 불수용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서 계수조정안을 넘겨드렸습니다. 2차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 오늘 아침 10시 시점에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구청장님의 보고안이 늦어져서 수용과 불수용 안이 많은 사업안들이 변경이 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위원님들만의 예산이 아닙니다. 54만 강남구 구민들이 1년 동안 치러질 예산입니다. 구청장님에게 보고가 왜 되지 않았냐고 질의를 했을 때 기획경제국장은 구청장이 지역행사에 있었고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주말이 있었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라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수용, 불수용을 미래문화국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큰 예산안을 수용과 불수용을 반대된 의견을 주셨고 기획경제국에서도 그와 같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차 계수조정을 앞두고 이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시 예결위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 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는 지금 삼선을 하신, 재선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동안 강남구 집행부에서 예결위 1차 계수조정 후에 이렇게 수용, 불수용이 번복된 사안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집행부는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고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스템 점검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서 오지 않으신 것은 유감이고 부구청장님께서는 구두로만 하시는 사과가 아닌 신중히 내부적인 시스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