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의 교육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혁신을 제시하기 위한 미래교육정책 TF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년 개정교육과정 등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은 기존 시험 중심의 입시가 더 이상 시대요구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성장시킬 수 없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도입될 고교학점제와 2028년에 수능 개편을 앞두고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강남구의 교육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본의원이 개최한 교육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간담회에 강남구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셨고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원의 역량 강화와 교원 인프라 확충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남구의 교육지원 정책은 전국적인 판도를 뒤흔드는 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강남구가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부의 교육 프로젝트와 지표들을 분석하여 첨단 교육혁신 기법을 탐구하고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 동안 20회 이상의 유사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구의 교육지원 정책의 현재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의원님들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연구단체 구성에는 본의원을 포함한 간사 이동호의원님, 한윤수의원님, 이향숙의원님, 이도희의원님, 노애자의원님, 이성수의원님 등 총 7명의 대표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연구단체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이 수업을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 상황은 지금 일반계 되게 다양한 고등학교 형태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사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표의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 예정이고 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2028년도 수능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대학 수업처럼 학생들이 최소학점을 채워나가며 기본적으로 국, 영, 수, 사, 과에 대한 수업들을 채득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표상에서 수업을 듣는 것에 불과했다면 고교학점제라 함은 정해져 있는 수업의 틀을 깨고 다양한 교과학습의 방식을 차용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도 여기서 발생합니다.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수업을 어떻게 이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고교학점제 본질에 관한 것은 기초의회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고 공기관과 협력해서 이수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강남구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투입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가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으로 이번 연구단체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가적인 정책이라는 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활용해서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 간 이동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동 수업에 부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또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정책적인 연구 차원으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간 학생들이 A학교 다니는 학생이 B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꼭 비단 고교학점제만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업이 다채롭게 변모할 것인데 이 수업들을 내가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고교학점제 시범 1기 수료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들었지만 수능에서는 법과 정치 사회탐구 수업을 수능 응시 시험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영동고등학교에는 법과 정치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화여고까지 가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세화여고와 1대1 교차 지원을 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지원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부가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교육센터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고 우리 강남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학화 수업을 미래교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초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관과 민간거버넌스가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수업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어떤 예산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구도 어떤 전반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이 연구단체에서 해당 연구과업을 선정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목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미래교육이라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우리가 지금 투입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200억 가량을 어떻게 해야 더 아이들에게 수요자 맞춤형의 공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거기서 연구단체의 설립을 출발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OECD 학습나침판 2030 개념이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2020년도에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4년도예요. 근데 이거를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기존 시험중심의 입시가 더 이상 시대에 요구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개념을 조합을 해서 미래교육정책 TF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OECD 학습나침반 2030은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에 탄생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OECD 학습나침판 같은 경우는 이 OECD가 한국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맞게 전환하고 트랜슬레이션하는 과정 자체가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알고 있고 우리 교육부에서 OECD 학습나침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어떤 한국형 OECD 학습나침반을 적용하겠다라고 한 지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적용을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한국형으로 또 재출발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단체를 발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업수행 방법이 문헌조사, 현장조사, 사례조사인데 사실은 이미 4년 동안 충분히 이와 관련된 개념이나 자료들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구단체명을 미래교육정책 TF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지 않고 협소하고 이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쓰일 수 있도록 강남구 미래교육정책이라고 한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구단체명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장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구단체명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년 교육과정의 개념 자체가 미래교육으로 콘셉트가 명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도 발맞춰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단체명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조사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할 때 현장 조사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제가 여기 이제 연구단체를 선정할 때 꼭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 용역사를 선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도가 정책 수립에 정비례하는 지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미래교육이라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아이들의 발달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입시 체제의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주체적인 수요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조사 기법을 차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분 의지도 좋고 추진도 좋은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그냥 매번 선도적으로 광범위한 주제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강남구에 실질적인 정책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선도적인 것도 좋지만 이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발맞춰서 강남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조사도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현장조사에 포커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하실지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론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과밀학급에 대한 지적 사항 같은 것들을 몇 번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도 이맘때에 발족했던 연구단체가 교육격차 해소 지원 연구단체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이랑 같이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왔던 게 교육 격차를 만드는 게 학교장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 수가 편협하게 한 학교에 몰림에 따라서 과밀학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뭐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연구 결과를 그냥 이제 묵은 연구 결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어떤 이후의 후속 조치로는 교육 격차가 두드러지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학급 수가 일정하지만 학생들의 수가 많은 학교를 과밀학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율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열 몇 개 학급이 있는데 한 반에 35명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과밀학급이고 과밀 학교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학교는 한 담임 교사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학습보조원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보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정원을 넘어설 수 없어서 아이들은 계속 늘지만 학습보조원들을 계속해서 채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포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디지털도시과의 ESG 담당팀과 연계를 해서 천재교육과 에누마코리아라는 기업들이 태블릿 PC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학급에서 할 수 있도록 ESG로 1,000대 정도의 디지털 기기를 이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 연구단체를 단순히 연구만 산정해서 결과를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까지로 이어낼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됐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우려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현장조사 같은 것들은 어떤 수업에 참관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법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신경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 TF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