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5분발언을 하고 거기에서 공시가격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후에 답변 온 것을 봤더니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공시가격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센터가 아니라 사람 몇 명만 인원만 증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의회에서 관심 있으신 주민들은 보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그렇게 개별, 공동주택에서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있고 내 해당사항이 아니면 무관심한 건데 사실은 이것 조세불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공시가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공시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냥 나몰라라 있다 이것은 그냥 국토부 일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구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구민과 이게 구민들이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향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의신청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면 어느 정도 목소리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혹시 구 차원에서 대응을 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