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규약도 많고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세팅이 돼 있는데 이 임의관리대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목소리가 150 미만이다 보니 목소리가 소수의 목소리다 보니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 거기 빌라에 사시거나 그리고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규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주인이 임의로 설정해 놓은 관리비, 예를 들면 무슨 관리비인지도 잘 모르게끔 전기세 그다음에 계단 청소비 이런 것까지 통칭해서 10만원을 내라고 한다든지 뭐 5만원을 내라고 한다든지 8만원을 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도 없이 되는 것이 더 많아서 지금 과에서는 의무단지 신청해서 이거를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확대해서 오히려 더 시급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들의 집단목소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하는데 그 소수의 목소리들은 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30개 단지를 의무단지로만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규정을 정해서 가시니까 추후에 조금 더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