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강남구 재정은 타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크고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지출 요인 및 지출 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자체 수입 등 세입 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 및 집행 실태를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통합회계 기준 1조7,79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6.08%로 전년대비 4.29%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유형평균인 26.43%보다 높아 강남구 재정자립도는 양호한 편이고 재정자주도는 57.97%로 전년대비 4.15%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유형평균인 44.35%보다 높아 강남구 재정자주도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2024년 강남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1조2,893억원으로 2023년 세입 추계 1조2,847억원 대비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강남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은 1조6,114억원으로 세입 추계 1조2,847억원 대비 3,267억원이나 적게 추계되어 주민을 위한 사업을 당해 연도에 그만큼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최근 5년간 강남구 평균 세입 증가율은 4.5%인 반면 세출 증가율은 8.9%로 세입에 비해 세출 증가율은 4.4%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예산 규모에 맞게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 및 기금의 집행 부진, 중복사업 추진 등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55만 주민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활동을 통해 강남구 예산 및 기금 등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세입 여건 개선, 지출 효율성 등 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 구성위원은 저를 비롯해서 간사 김진경의원, 황영각의원, 김영권의원, 이향숙의원, 안지연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한정된 재원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연구단체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