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실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결산검사위원을 늘리는 이유는 우선 장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장점으로는 위원회가 기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관 국, 총 강남구에 8개 국이 있는데 소관 국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게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됩니다만 소관 위원회에 소관 국의 업무를 1년 동안 전년도 업무를 쭉 훑어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소관 위원회에 있는 소속 위원이 잘 챙겨보는 게 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걸러지겠지만 사전에 또 한번 그런 소속 위원이 그 소속 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냈고요. 두 번째는 만에 하나 그냥 기존의 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 6명, 의원이 2명, 2 플러스 4 체제로 움직이는데 이 2명이 공석이 생기는 국이 생겨요.

그러면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단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 소관 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냥 겉도는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세 분의 의원이 6명의 전문가와 함께 소속에 돼 있는 국에 대한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도희위원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