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건 돈을 회수하고 못 회수하고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있었던 건데도 절차상의 아무것도 물론 아무것도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행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된 김에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한마디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 예산서에도 있는데요. 197쪽에 보면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용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홍보의 문제가 아닌 듯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었나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