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우리 강남구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었고 모두의 어떤 공감속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고심을 한 것도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경제가 어려워져서 서점 수도 급격히 감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더 마련을 하고자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좋은 어떤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 지금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 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업체가 불만이 있으면 안 되겠고 또 순번에 있어서도 불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이 조합이 결성이 됐는데 신규 개점한 서점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갈등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개업한 업체가 조합에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만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차 확대가 돼서 금액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과에서 이런 지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