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내용에 대한 질의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식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ICT 특정개발지구도 그렇고요. 그 뒷장에 UAM 기반산업도 그렇고 대체로 산출내역들이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질 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대기측정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 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까지도 이렇게 산출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업설명서에는 다 담지 못해서 이렇게 하셨겠고 세부내역은 다 못 했겠거니라는 생각에 사업명세서를 봤는데도 똑같이 그냥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금액이 책정됐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식으로 290만원, 인쇄비도 보면 산출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못 담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산안에는 좀 담아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지적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좀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도 보면 351쪽에 직접 경비해서 일식으로 올리셨는데 예산안에는 보니까 인쇄비, 여비, 조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안에도 인쇄비, 여비, 조사비를 다 풀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내용이어서 지금 저희 복지도시위원 상임 과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는 다 못 담더라도 예산안에는 다 풀어서 담아 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좀 수정 가능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