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중첩이 됩니다.

이 중대재해예방실은 당초에 중대재해예방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관리자의 형사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예방실이 생긴 겁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중대예방실로 생긴 부서는 우리 강남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타 구는 팀입니다, 팀.

중대재해예방팀.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의 팀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8대 때 강남은 여러 가지 시설, 대형시설이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실, 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우겨서 이렇게 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지금 이게 사무관리해 가지고 4,900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게 지금 전기점검을 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 강을석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에는 15개의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사용하라고 기금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63억이 돼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하고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전기점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중대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실장님은 이 예산편성하고 시일을 기다릴 게 없고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방침 세워가지고 청장 방침 받아가지고, 그러라고 이 기금을 설치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과가 지금 분리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그걸 인지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구는, 타 구는 재난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계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과가 따로 있다 보니까 또 오신 지도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는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정말 재해가 일어나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중대재해예방실의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