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과장님 160쪽에 보시면 기술료라고 있어요.

기술료가 보니까 인건비하고 제경비를 합해서 기술료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가 10% 붙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기술료 요율이 0.4%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혁신전략과랑 도시계획과에도 똑같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0.2%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뭔가 싶어서 또 봤더니 여기 기술료를, 기술료 기준이 있는데 20~40%로 기술료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상위 40%로 기술료를 예산 편성한 거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이걸 총괄을 할 때는 기획예산과잖아요. 여기서 뭐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40%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20%로 했는지 몇 프로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제가 중대예방실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를 심사할 기회는 없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