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에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총 1조7,507억5,000만원이 징수가 결정이 되어서 실제 수납한 게 1조6,113억8,337만원 해서 징수율이 92.3%, 92.03%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2.03%가 되는데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23년도 결산에 의해서 보면 총 세외수입 3,363억1,207만원이 징수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어서 실제로 수납한 거는 63.8%인 2,148억9,045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결산의 92.03% 하고 세외수입은 63.8%면 약 28.23%의 갭이 생깁니다. 세외수입이 징수결정 해놓고 이렇게 실제 수납된 게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